최근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융·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중 약 70%가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상환부담이 증가한 것이 위험요소라고 꼽았습니다.
💬 박근혜 정부 후반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때 이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컨대 월 단위로 바뀐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 52.2시간 안에서 한 주에 연장근로를 몰아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윤 대통령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시장 총량 규제를 연단위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노동자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금도 노동시간이 긴데, 일은 더 하고 임금은 적게 받아가라는 이 제안, 실화인가요?

11월 24일부터 쿠팡이츠 배달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3월 건당 3,100원이던 기본 배달료를 2,500원까지 삭감했는데요, 배달노동자들은 이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자영업자들에게 1건당 6,000원을 받아 이를 시간대에 따라 달리 책정한 배달료로 배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노동자들은 배달료 분배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2,500원의 배달료로 주 40시간 노동 기준 한 달 월급을 벌려면 대략 765건의 배달을 처리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도,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화물연대 파업을 비난하면서 귀족노조, 색깔론 프레임을 다시 한 번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주호영: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민노총 노동자들 대부분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다. 그러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
성일종: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순 없다”
임이자: “ ‘헌법 위에 떼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