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단죄하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오마이뉴스,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껍데기는 가라, 이제 민중의 시간이다

📌 계엄령 해제 이후 한국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려 내란을 일으킨 자를 탄핵하기는커녕 탄핵안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조차도 채우지 못했다.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던 윤석열은 버젓이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하지 못한 채 헛된 이야기에 빠져든다. 심지어 ‘지도자’조차 스스로 현혹되고, 동시에 우리를 현혹한다. 이것이 바로 저열함과 퇴행으로 설명되는 허무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껍데기들이 판을 치는 사회라는 뜻이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윤석열을 단죄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게 일구어낸 핵심 가치들을 되살려내야만 한다. 공정, 정의, 평등, 자유와 같은 기초적 가치들이 정치 기술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회, 우리 삶을 지탱해야 할 핵심 가치의 진정한 의미가 긍정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 우리는 내란이라는 중범죄 앞에서도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는 기득권의 민낯을 또렷하게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쇄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 시국을 사회 변혁의 기회로 바꿔낼 것은 오직 민초들뿐이다.

📌 우리가 원한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시간이다.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민중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거리로 나올 것을 호소하는 각계의 입장문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변혁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김정희원 /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로켓배송에 중독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

📌 공정과 노력으로 포장한 논리가 더해지면서 수능 한탕주의는 더더욱 견고해진다. 청년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을 두려워해도 내색할 수 없다. 월급이 적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대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바꿔나가야만 할까? 중앙대 이승윤 교수의 책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이 의문을 깊게 고민한 흔적이다.

📌 이 교수가 말한 액화노동이란 그간 ‘노동’을 이루던 구성요소, 즉 4대 보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야근수당이나 잔업·특근 수당 등 ‘고체’였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흘러내려 ‘액화’되어 버린 노동 전반을 뜻한다. 종사자들이 무늬만 자영업자 신분인 화물차 운전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되는 배달 혹은 물류센터 노동이 대표적이다.

📌 실로 비인간적인 이 노동은 단지 수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되고 있다. 주문한 물건이 자고 일어나면 현관 앞에 턱 놓여있는 마법에 중독된 이용자는 좀처럼 쿠팡 로켓배송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윤에만 집착하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좀처럼 공감하지 않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액화노동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혀버리고 만다.

📌 2021년 무렵 재유행했던 청년담론엔 노동시장 경쟁에서 밀리면 누구라도 이런 액화노동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뒷배경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청년담론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자리를 두고 “어떤 경쟁방식이 더 옳은가”로 흘러갔다. 먹고살기 바쁜 청년의 사정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 책은 쿠팡 배달, 학교 급식, 현대중공업 하청,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담론을 회고하고 연구자로서 성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슴 따뜻한 학자가 비정한 자본논리를 반론하려 집요하게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천현우 / 용접공
 🔍 시사 돋보기  더 가까이 들여다 본 세상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

  • 국가기관의 행위 중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 통제 범위 바깥에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나라별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범위는 다르지만 대체로 인정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 그러나 대법원 입장은 다르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최근 소셜 코리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박정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에디터 박형영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e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회신은 아래 e메일을 이용해주세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