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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도시정비 뉴스

[이번주 재개발ㆍ재건축] 서울 가재울7구역 재개발 등 전국 5곳 시공사 입찰

출처 : 대한경제 최중현 기자

8월 셋째주 서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7구역)과 방배7구역 등 전국 정비사업현장 5곳에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주택공급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 등 전체적인 정비사업 시장을 관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있고, 지자체 조례개정으로 정비사업 특혜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촉진법을 제정해 과연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청사진 내놨지만, 그 다음은?…“또 국회만 바라보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개정이 전제돼야 해서다.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뒷심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시대 오나"... 조합들, '8·8 대책' 온라인 지지 서명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요 재건축조합은 8·8 대책 발표 뒤 공동으로 '8·8대책 조기 추진 및 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 '이번 대책이 그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외곽 지역을 살릴 마지막 희망.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썼다. 재건축조합들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건 이례적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재건축 뉴스

[단독]2.6만가구+α 신도시 '재건축'…정부 '밑그림', 다음주 나온다

출처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안)'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구상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으로,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리집도 이제 30억 신축된다” 개포동 이 동네 재건축 8부능선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이미 재건축 후 입주를 완료한 개포주공1·2·3·4·8·9단지에 이어 후발주자인 5·6·7단지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잠실 장미아파트 49층 4천800세대로 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가 녹지와 수변공간을 품은 최고 49층 4천80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장미1·2·3차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양지마을, '신탁' 맡기고 가속도…동의율 80% 돌파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아파트 소유자 전체의 80%를 초과하는 동의율을 달성했다. 일부 동에서는 동의율 만점기준인 동의율 95%를 초과해 100%를 확보했다.
상가 소유자 동의율은 접수 기준(동의율 20%)을 훌쩍 넘긴 40% 동의율을 확보했고 조만간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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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뉴스

“강남 뛰어넘는 부촌 된다”…말많던 강북 ‘황제 재개발’ 다시 들썩

말 많았던 강북 최대 대어 ‘한남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 한강 조망권이 최상위권이라는 장점이 최대 매력으로 부각된다. 30평 아파트 값이 대략 20억원 정도인 점도 인상적이다.

관악구, '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첫 공람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지난 8일부터 15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람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타운으로서는 서울시 최초다.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민 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 방식과 달리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고 구는 전했다.

재개발조합서 나온 위조 의혹 계약서, 광명시 수사의뢰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작성된 '용역 표준 계약서'가 나와 광명시가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위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당동 123-1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한다

서울 중구 신당동 123-1번지 일대가 재개발을 추진한다. 구는 신당동 123-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구역계 등을 공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 리모델링 뉴스

김은혜, 리모델링 중인 주택도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시공사 뉴스

강남권 첫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 삼성물산·GS건설이 짓는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방식을 선택한 송파구 ‘거여새마을’ 시공에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선정됐다.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재개발 사업지 최초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시공을 맡게 된 삼성물산과 GS건설은 ‘래미안·자이 더 아르케’로 단지명을 제안하며 펜트하우스와 대형 커뮤니티 시설 등 서울 강남권에 걸맞은 최고급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ENG,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맡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992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을 맡는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열린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검단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 '이렇게' 나왔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설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LH가 구조설계 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 점검한 결과 16개 지구에서 건축구조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발견됐다.
2개 지구, 229개 기둥에서는 구조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설계 업체가 전단보강도면 작성 자체를 누락됐다. 전단보강도면은 전단보강근 설치 방법 등을 나타낸 도면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