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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짜리 IPO, 한국 개인도 청약할 수 있을까

10년 적자 끝낸 요거트의 반전

🤖보험도 AI 시대╎언더라이팅 자동심사 시스템 가동

🔄36년 만의 변신╎사명 바꾸고 AI OS 기업으로 전환 선언

🙏직접 나선 총수╎스타벅스 5·18 논란에 대국민 사과

⚖️ MoM이냐, 특별결의냐╎중복상장 주주동의 방식 두고 업계 격론

🤝한미 핵잠 협력╎미 국무부 차관, 수주 내 방한해 실무그룹 출범

📊증권사의 체급 변화제╎자본·수익성에서 카드사·지방은행 추월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참여 예상 인원은 약 5만 명. 핵심 요구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인데, 구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감안하면 약 45조 원 수준이에요. 노조 측은 "4개월간 성실하게 교섭했지만 돌아온 건 없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측은 파업 직전까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공문을 발송했어요.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유연안도 내놨는데, 노조는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했어요. 파업 종료 이후에 협상하자는 뜻이니, 사측 입장에선 일단 18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인 셈이죠.

법원도 제동 걸었지만, 파업은 간다

파업 사흘 전인 18일, 수원지법이 삼성전자 측이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어요.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은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규모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이에요.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당 각 노조에 1억 원, 위원장 개인에게는 1000만 원씩 사측에 지급해야 해요. 18일 파업 전 기간 내내 어기면 최대 18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 쟁의활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안전보호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추산되는 만큼, 법원 결정을 지키더라도 약 4만 명이 그대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노조의 '독려 메시지 발송'이나 '임직원 출입 방해 금지'는 기각했다는 점도 노조가 강행 카드를 유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도체 라인과 회사 안팎의 균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생산 차질의 파급이에요. 재판부 스스로도 결정문에서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자동차·가전·IT 전방 산업의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어요. 실제로 2018년 평택 캠퍼스에선 30분 미만의 정전 하나가 500억 원 손실로 이어진 바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신규 웨이퍼 투입 조절과 고부가 제품 중심 생산 재편 등 사전 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내 분위기도 단일하지 않아요. DS(반도체) 중심의 교섭 구도에 불만을 품은 DX(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이고, 소액주주 단체는 "영업이익 15% 성과급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에 반한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도 예고했어요. 노사 간 대립을 넘어 노조 내부와 주주까지 전선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이재용 회장은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지만, 내일 아침 현장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속보) 파업 D-2, 극적 합의

결국 파업 이틀 전인 20일, 노사는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사흘간의 사후 조정 회의 끝에 성과급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어요. 지난해 12월 교섭 시작 이후 5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노사 모두 한발씩 물러나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인데, 타결 배경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자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노조를 압박했고, 정부 중재 하에 이틀간 이어진 끝장 협상이 분수령이 됐습니다. 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결되면 18일 총파업 계획은 공식 철회됩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의 골든타임에 사상 초유의 생산라인 셧다운 위기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주식은 한 장에 한 표.

이것이 회사법의 기본 전제예요. 이중 주식 구조는 그 전제를 의도적으로 깨는 장치예요. 같은 회사 주식이지만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수를 다르게 설계해서, 창업자가 지분을 일부 팔아도 경영권은 그대로 쥐게 만드는 구조죠.

이 구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실리콘밸리가 IPO를 기피하던 시기였어요. 상장 이후 기관투자자와 행동주의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창업자들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되 결정권만큼은 놓지 않을 방법을 원했어요. 구글이 2004년 A주와 B주로 나눠 상장한 것이 현대적 이중 구조의 출발점으로 꼽혀요.

작동 방식은 단순해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주당 1표짜리 A주를 팔고, 창업자에게는 1주당 10표, 심하면 20표짜리 B주를 배정해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확정한 구조가 딱 이래요. 머스크의 지분은 약 42%지만 의결권은 약 79%에 달해요. 공개 투자자는 경제적 이익, 즉 주가 상승과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운영에 사실상 발언권이 없어요. 주주총회 표결이 요식 행위에 가까워지는 거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비상장 기업의 이중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유지한 채 상장하는 IPO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두고 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상법상 1주 1의결권이 강행규정이라 정관으로도 예외를 둘 수 없었죠.

그러다 2023년 4월 개정 벤처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2023년 11월부터 허용됐어요. 다만 상장 이후에도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고, 현재 국내 상장사 중 이중 구조를 실제로 운용 중인 곳은 없어요.

스페이스X IPO는 이 구조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머스크는 회사 지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분으로 사실상 거부권을 독점해요. 이번 공모 물량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끌지만, 정작 그 개인들이 얻는 건 경제적 노출뿐이에요. 이렇듯 이중 주식 구조는 혁신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고, 주주를 들러리로 만드는 장치이기도 한 양날의 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