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보도자료
- 2022년 3월 7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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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책질의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결과발표
①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 정책질의
- 양 후보 모두 민간주도-정부조력 정책추진 방식 및 규제혁신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공감
②여야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가들 의견을 직접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정책활동 전개
③정책자료집(‘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공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요청할 예정
④‘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적극적 정책활동 지속할 것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하 코스포)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요청한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스타트업 정책 비전과 육성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질의 답변에서 양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또한,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에도 동의했다.
코스포는 이번 정책질의 이외에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다양한 정책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각각 초청하여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토크’를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디지털경제연합 등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보고회 등 다양한 행사에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22.1.28, 2.7, 2.9, 3.3, 3.7 등)
또한, 전문 연구진의 연구자료 및 스타트업 업계 의견 등을 종합/분석해 정리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정책자료집을 공개한다. 동 자료집은 디지털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향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스타트업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 입법을 비롯한 제도화, 정부 정책추진 견인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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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책질의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답변 주요내용 : 하단참조
2. 정책질의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답변서 전문 : 다운로드(클릭)
3. 코스포 정책자료집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 다운로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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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여야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주요내용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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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질의 6개분야 정책질의
(1)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2) 과감한 규제혁신, (3)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4)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5)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6)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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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와대 내 혁신 조직 설치·운영, 범부처 총괄 및 유관 기업과 소통추진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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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IT·SW 기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전략 수립·추진 위한 전략기구 설치 추진
- 부처간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및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하도록 할 것
￭ 특히,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 위한 대통령 직속 규제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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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효율적인 정부 지향 위해 정부 부처의 사이트 모두 통합/지자체, 산하기관 사이트와 연결
-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의 니즈와 현안 선제적 예측∙대응하는 민첩한 정부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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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이 주도, 정부가 조력하는 정책 추진방식 및 공공의 시장개입 부작용 방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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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은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사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 혁신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은 최대한 보장하되, 간섭은 최소화 할 것
- 특히, ICT, K-콘텐츠 등 미래핵심 산업 분야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 적극 추진
￭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 런칭 사례 같이 독점으로 인해 국민 편익 저해되고 시장 경쟁 막힐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생태계 선순환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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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의 역할
-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인재 등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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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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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필요성 적극 공감
- 실증특례는 엄격한 실증조건, 실증특례 한계상 제대로된 수익사업 할 수 없다는 문제점 존재, 창업가들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청방법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수반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빈틈없이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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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규제는 사회 발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
- 혁신 스타트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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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①민간 주도의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운영, ②의원발의 포함한 전체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실시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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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로 전환,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고, 기존 규제체계 전반 재점검, 평가시스템 구축할 것
- 민간 주도 산업규제심사평가기구 설립도 적극 고려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입법권 침해 측면도 고려하여 국회에서의 적극 논의되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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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 만들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규제, 원점에서 검토
-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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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인력 필요 수요 대응 위한 공교육 과정의 과감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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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공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 이를 위해 ‘내실 있는 SW·AI 학교 교육’ 실시할 것
- 초등학교 중심으로 흥미유발(게임, 메타버스) 수준부터 기본(SW 블록코딩), 전문(알고리즘)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화 담당교사 확보, 정보과목 필수시간 주 1회(연간 약 34시간) 수준으로 확대
- 디지털 튜터 도입(초등학교 교육지원 및 지역의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에서 SW 교육훈련 담당)
￭ 또한, 대학과 대학생 전폭지원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재교육 통해 청년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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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위드 코로나,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 육성 위해 새로운 교육 필요
- 초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대학에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학과 확대/국가 장학금 대폭 확충/디지털 영재학교에서 나이와 학력 무관, 전액 국비 디지털 영재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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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 인력양성 및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지원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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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민간중심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 적극지원 필요
- 교육프로그램 시행 민간기업에 인건비의 일정비율 채용장려금으로 지원/10년이상 장기재직 R&D인력 소득세 일정비율 감면/석·박사 이공계 대학원생 졸업 후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취업 연계할 경우, 인건비 일정비율의 채용장려금 지원
- 비즈니스 전문가양성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 기술-비즈니스 이해가 높은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양성 확충 및 금융∙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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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민간 투자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여성 기업에 정부 지원 집중,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 적극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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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①더욱 완화된 대기업의 CVC 투자 촉진, ②복수의결권 제도 신속 도입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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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이 CVC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창출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투자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산업자본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모기업과 사업협력·M&A 가능성 많아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정책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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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 정비하여 기업 활력과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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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5]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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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타트업/혁신기업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제도 필요성에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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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지금도 필요한 경우 특정기간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 발휘하고 있음.
- 스타트업/혁신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도 일과 생활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위해 정부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및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실시 중
￭ 임금은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되도록 공정한 임금제도 모색 필요
- 공정임금위원회 만들어 개선책 연구 및 사회적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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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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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①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②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지원, ③지역 혁신 인재양성 및 해당 인재의 지역 근무 유도, 타 지역 인재 영입 위한 주거지원 및 채용기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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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답변
￭ 지역 거점별 규제자유특구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
￭ 지역별 혁신지원기관 포함 민간/정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드 조성,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확대 유도
￭ 창업연대기금 1조원 선배스타트업-정부-지자체 공동 조성
-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선정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 선배 기업에 법인세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지역벤처 생태계 활성화 강력히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17개 광역지자체 중심의 옴부즈만으로 확대해 지자체 규제까지 관찰 및 해소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지역전략산업)와 연계 실증센터 설치 및 생산기술원 등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 활용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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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답변
￭ 강소도시 집중적 육성,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 추진
-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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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장사(1개사) 쏘카와 이사사(19개사)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당근마켓·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모비데이즈·보맵·하이브·시지온·스마투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우아한형제들·위즈돔·코스포·홈스토리생활·캐플릭스·엘리스·플라시스템·8퍼센트, 운영위원사(20개사) 레드타이·링크샵스·메가존클라우드·백패커·소셜빈·센디·아이콘루프·왓챠·의식주컴퍼니·크몽·피에스엑스·한국NFC·힐링페이퍼·두나무·브이드림·미스터멘션·다자요·굿즈컴퍼니·버킷플레이스·로앤컴퍼니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1,803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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