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논의할 제2기 공무직위원회가 9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가 이어졌으며, 위원 위촉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출범했다. 공무직을 비롯해 기간제·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며,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논의 구조를 갖추고, 분야별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특수성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공연맹에서는 정정희 위원장이 공무직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본위원회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또한 각 회의체에 11명의 연맹 소속 위원(노총 파견직 포함 13명)들이 참여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노동조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의결했다. 아울러 각급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분야별협의회의 논의 과제를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공무직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체계를 마련하고,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제2기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온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격차, 기관별 노동조건 차이 등 공무직 노동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공공연맹은 각 회의체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요구가 논의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처우·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