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 주, Magazine ON이 Weekly ON으로 변화했어요!
vol.1 / 2020.01.14

안녕하세요, Weekly ON을 오픈하신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Weekly ON은 전국/전 세계 모든 숙소 운영자, 관리자, 숙박업 종사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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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숙소 운영에도 집중하기 바쁜 요즘, 좋은 정보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
하지만 이제 걱정 그만~ 여기 Weekly ON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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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ON이 꾸준히 진심을 담아 찾아올게요😊
📰 빠르게 읽어보는 숙박업 동향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숙박 관련 정책을 알아보세요! 
2020년 1월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Weekly ON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숙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숙소를 개선하고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셨을 듯한데요, 오늘 Weekly ON에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긴 숙박 관련 정책을 정리해 알려드려요!


#1.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할 소식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의 확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월 급여로는 약 1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아르바이트 혹은 직원을 채용한 숙박업주분들께서는 이 부분 숙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9년,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것과 달리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대형 리조트와 관광호텔 등 중소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 숙박업소도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상이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 과연 숙박업계에 52시간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의 변동은 중소형, 영세 숙박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환경의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9년에 실시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2020년에도 꾸준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숙박업소 관계자 여러분들은 꼭꼭 제도를 둘러보고 신청해 사업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 농어촌민박의 규제 강화 :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안전교육, 성범죄자 운영 규제 등
2020년부터는 농어촌 민박의 규제도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기존에도 ONDA는 매거진을 통해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와 대처 방법을 여러 번 전달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 안전교육이 매우 강화될 예정이에요. 기존 의무 설치가 아니었던 유도등과 소화기, 비상조명등, 감지기 등이 설치 의무화됨은 물론 필수 교육 중 1시간이었던 안전교육 이수 시간도 2시간으로 증가했거든요.

이에 더해 2020년 7월부터는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운영자 및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영업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를 잘 알고 숙소를 운영한다면 문제 발생의 확률이 줄어들겠지요?


#3.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 : 부동산 신고 기간 단축,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변경
부동산 관련 정책도 조금씩 변화해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래하시는 숙박업주분들은 이를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숙박업을 운영하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신다면 기존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면 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이 거래 내역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축물 관리법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면서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도 함께 변경됩니다. 숙소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기존에는 소유자가 점검자를 지정했지만, 이제 지자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하도록 바뀌어 정부가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 점에 유의하셔서 숙소 건물 관리와 점검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4. 금융 관련 정책 변화 : 양도소득세&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개인 신용평가 체계 전환, 금융혁신 서비스의 등장
마지막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2020년 하반기 중에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먼저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에 소유하거나 양도하시려는 숙박업주분들은 개정된 세법 기준을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또 등급제로 표시되던 신용점수가 점수제로 표시되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 전환이 곧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대출 등의 여신 심사가 조금 더 유연해질 것 같네요. 이 밖에도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2020년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니 숙소 운영과 금전 관리 시 참고하시면 이득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숙박 관련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숙박업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되는 정책에 우리 숙소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이시거나 숙소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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