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처음인 보좌진을 위해 기초 팁을 공유합니다.

STAGE 1

마인드 세팅 : 공격 or 수비

🥊공격(야당) :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 작은 흠도 크게

🛡️수비(여당) : 지켜라, 밀린다면 국정동력이 약해진다, 작은 공도 크게, 큰 흠은 작게

STAGE 2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질의서 꼭지 준비

🥊공격 키워드

1. 신상 : 부동산, 전과, 재산, 주식보유, 상속, 위장전입, 자녀국적, 채용비리, 군입대, 논문표절, 소송관계, 정치성향, 민간회사관련(사외이사, 고문 등) 가족문제, 이성관계 등
2. 정책 : 해당부처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 입장 과거 인터뷰 발언, 작성 논문, 집필한 책, SNS, 참여한 행사/회의, (공무원인 경우)과장 이상일 때 부서에서 했던 정책 등 새정부 기조와 같거나 다른 점

🛡️수비 키워드

1. 신상 :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 강조
2. 정책 : 새정부와 정책 기조가 맞는지 확인, 야당의 공격에 변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의! 도저히 쉴드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

STAGE 3

간사방을 통해 의원실별 역할 나누기

담당 이슈에 대해 당과 후보자로부터 자료 받기

STAGE 4

청문회 스타 되기💫

여당은 눈에 띄기 힘들고 야당이 기회가 있음

솔직히 제보를 받아야 함(스타 의원실이 아닌 이상은 기자를 만나볼 것을 권장. 쉽지 않으면 그냥 보좌관, 비서관에게 맡기세요)

📍물론 정말 훌률한 인물이라면 여야 이견 없이 훈훈하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도 꽤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참여해 주세요.

<당시 상황>

지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거래하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고 기업이나 사채업자 등은 가명이나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 논의.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권 인사 연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음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음. 실명제가 정격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함. 비록 정치, 경제가 모두 엮여 힘든 작업이었으나 '긴급명령' 방식으로 1993년 8월 12일 시행함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명법을 개정해야 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함

<효과>

1997년 3월까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율은 99.3%에 달했음. 실명전환 대상금액 총 405조5,000억원 중 402조7,000억원이 실명 확인됨. 가명 또는 무기명 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8.8%를 기록. 다만 이미 실명화율이 금융실명제 이전에 98%를 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했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어찌됐든 자금이동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의 위험을 높여 음지의 거래를 양성화 시키고 위축 시키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