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만에 번복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02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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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하루만에 번복된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오늘 더슬랭 라디오는 오전 9시쯤 올라가요.

#사회

학교 폭력, 엄벌과 교화 사이에서

주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당분간 공석일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경찰 수사의 중심,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끄는 조직인데요. 여기에 임명되었던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임명 취소되었대요.

이유는 자녀 문제였는데요. 학교 내 언어폭력 가해자인 아들에 대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내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소송을 이어갔다고 하거든요. 학교라는 한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머물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던 것.

물론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 소송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학폭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요. 이에, 처벌을 회피하고 + 다니던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 시간 끌기용 불복 절차를 밟아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죠.

*강제전학 + 서면사과 +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인사 검증, 제대로 안 이뤄지지 않았던 거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이번 검증은 아래와 같이 이뤄졌는데요.

1. 대통령실과 경찰청에서 논의해,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2.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했습니다.
3. 검증 결과를 전달받은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사실상 고위직 인사검증에 실패한 만큼, 인사검증의 중심에 있던 법무부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거 민정수석 중심의 공직자 검증에 인권 침해 + 개인정보 침해 + 권력 남용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 - 법무부에 검증 권한을 넘겨줬었는데요. 이렇듯 새롭게 바뀐 인사 검증 과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을 가져간 이야기 _더슬랭

추가 조치 없이는, 같은 인사 검증 문제가 반복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검증용 자료 중 하나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밀도 있게 보강해서 -> 이러한 인사 검증 회피 사례를 막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자녀문제 등을 파고들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래요. 민간인 사찰 등 사생활 침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기사

한편, 민주당 의원 11명이 모여,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옮기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대요. 현재의 법무부 하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 거에요. #해당 법 개정안

학교 폭력 문제도, 정말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더 심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되면서, 20학년도 학폭위 심의 건수가 19학년도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었는데요. 이후 대면 수업의 확대로 학교 폭력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코로나 19 확산 이전의 규모로 되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을 3월 내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징계 수위를 올리면 -> 이번 사례와 같이 법정 다툼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교화를 위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 학교 폭력 예방 효과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사회자 :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엄벌에 처하고 입시에도 반영하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분을 또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_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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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주경야독이 아닌 주공야구

선출직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작년 당선되었던 구의원 한 명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래요. 7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될 줄 알고 공천을 받아 후보로 나왔었는데 -> 이후 재검사를 받으니 4급이 떠버렸다고. 미필로 만 30대가 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미룰 수 없게 된 거에요.

이에, 낮에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 밤에는 구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거죠. 영리 목적의 겸직 등을 하는 지방의원도 적지 않은 만큼, 병역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주장하고 있는 것.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어지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병무청과 구의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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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한 콤비, 개발자 & 프로그램

2017년, 미국의 금융 기업 골드만삭스에서는 주식 사고파는 인간 트레이더 수백 명을 해고하고 딱 2명의 트레이더만 남겼다며 -> 스스로를 IT 회사라고 주장했었어요. 투자에 있어 수학 + 프로그램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말이죠. ( 현재에는 1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개발자 +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

최근 비슷한 일이 언론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AI를 바탕으로 기사를 쏟아내며, 주목을 끌었던 CNET이 AI 생성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 대규모 해고를 발표했거든요.

금융 언론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업들이 [ 개발자 + 프로그램 ] 콤비로 대체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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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서풍이 배달해주는 미세먼지, 조금 늘어날지도?

작년 한 해에만 106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168기)이 중국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다 합쳐봤자 40GW 수준이라고. 가뭄으로 수력 발전 등에 문제가 생기고 +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자 -> 이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보인대요.

물론, 아래의 요소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늘어난다고 확언하긴 어려워요.

1. 건설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건설 허가"가 떨어진 것이기에, 이번에 허가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지어져 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에요.
2.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들이 하나둘 퇴역하고 하면서, 오염물질 많이 뱉는 효율 나쁜 발전소 비율이 줄어들 거에요.
3.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비율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석탄화력발전의 비율이 감소할 수 있어요.

다만, 그동안의 허가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 간 건설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적지 않기에 -> 중국 내 화력발전소의 꾸준한 증가는 당분간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이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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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바뀌는 정부 조직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을 위해 2개의 외청(이민청, 재외동포청)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탄생한 겁니다. 고려인, 조선족 등 교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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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 조심하세요, 특히 지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작은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기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 / 대처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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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아남은 민식이법

헌법재판소가 일명 "민식이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을 때에는 1~1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형벌이 과도하다는 헌법 소원에, 문제없다고 답한 거에요. 법의 부작용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대다수 재판관들의 생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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