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법인의 적정자본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2023. 05. 31 수요일 | Letter #30

마일스톤 빌딩택스팀의 건물주를 위한 현실 세금🔍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빌딩택스팀 입니다.

부동산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의 적정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본금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며 1천만원으로 해도 되는지 물어 보십니다.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대한 하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해도 되고 1백만원으로 해도 됩니다.

2️⃣ 둘째, 자본금 1천만원짜리 법인은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법인은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 정도를 차입하여 건물을 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심사는 필수적인데요.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자본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 지점장이라면 모든 조건이 다 같고 자본금이 1천만원인 법인과 자본금이 5억원인 법인 중 어느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3️⃣ 셋째, 자본금은 10억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법인’에 해당되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감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억 미만 소규모법인은 이사는 1인 이상만 있으면 되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즉, 법인 설립 및 유지 시에 여러 명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적정 자본금 3~5억은 경험적인 수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본금은 은행 대출을 고려하면 너무 낮지 않게, 그리고 상법을 고려하면 10억 미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적정 자본금 3~5억은 어떻게 나온걸까요 ? 이 숫자는 경험에서 나온 것 입니다. 23년 5월 현재 부동산법인은 1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으며 17년부터 정말 수 많은 상담을 통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 3~5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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