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병.아.리 포인트

오늘은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의 근로유형 차이를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확한 기준만 정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걱정없이 운영하실 수 있을 거에요! 🐣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3️⃣ 직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회사가 거부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피보험일이 180일 미만인 경우

2️⃣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근태불량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3️⃣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모두 짧은 기간 동안 근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점은 동일하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4대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용직은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 필요해요!

일용직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이 다 다르다구요?

일용직의 4대보험의 가입 여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간 상관없이 필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두 보험의 목적이 실업의 예방, 근로로 인한 사고 보상 등 근로 시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건강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 프리랜서는 건당 3.3%, 일용직은 15만원까지 비과세

프리랜서는 외주용역 등 서비스 제공 건당 3.3%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이후 금액은 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