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내 집 준비 갈 완료!

2024. 8. 15. 목요일 🔮 245번째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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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술이들에게
오늘은 우리나라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더없이 의미 있는 날, 금술이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오늘 연금술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연금술 요약
01. 무주택자 중도인출 방법_필독.txt
02. ETF와 펀드, 뭐가 달라?
03. 요즘 야구 심상치 않은 이유
04. 오늘 마감! 금술이 모집 EVENT

#연금이야기

🏧 무주택자 중도인출 방법_필독.txt

연금에 대한 인사이트 가득한 다양한 트랙을 선보입니다. 이번 연금 플레이리스트 HOT TRACK은 무주택자가 부릅니다. <중도인출 고민중독>

💡 뭐가 고민인 건데요?
진짜 고민을 다루기 전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의식주. 그중에서도 주택은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자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애증의 산물이기도 하죠.

🏠 일생일대의 재무 이벤트인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는 의와 식을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를 권해요.

📈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오른다면?
그럼 목표에 차질이 생기겠죠.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퇴직급여제도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이 노후생활 자금을 위한 주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요.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해당하는 용어이고,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용어예요. 지금부터는 더욱 선진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춰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로 통일할게요."

💁🏻‍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람 누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를 살펴보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여기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해서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DC형 가입자라도 조건이 붙는군요!
네, DC형 가입자이면서 무주택자여야만 중도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C형 가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평수를 넓혀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 대상이 맞다면, 중도인출을 어떻게 신청하죠?
무주택자인 DC형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은 사용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사내에 적립된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가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정답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예요. 즉, 중도인출 신청 개시 시점은 주택매매 계약일이고, 종료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생업에 엮여 있다 보면 깜빡하는 사이에 중도인출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주택 구입은 인생의 큰 재무 이벤트 중 하나이기도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죠.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현실임을 감안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대출 이자를 떠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도인출 신청 기한은 꼭 잊지 말아요!”

🏗️ 주택 종류가 많은데...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시점까지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의 증명은 신청자가 해야 해요.

따라서 중도인출 신청자는 자신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가입자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①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②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요?
분양 당첨 후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요. 여러 차례 중도금을 낼 때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아파트 분양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고 분양계약서만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주택매매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일 경우에는요?
임대 기간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에요.

다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과 함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헌 집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헌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다만 멸실등기를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해요.

🏢 직장인이 많이 찾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군요.
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 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는 주택 마련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내 집 장만을 준비 중이라면, 중도인출 절차와 조건을 잘 공부해서 준비해 봐요!

🐹 바쁜 분들을 위해 3줄 요약 들어가요!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by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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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 ETF와 펀드, 뭐가 달라?

단톡방을 연 다다와 도도가 투자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금술이들도 대화에 함께 참여해 투자 기술을 UP! 해보세요.

🐹 ETF 투자가 궁금하다면?
🐭 다다, 도도와 함께 투자톡방에서 스터디!

💭 ETF, 기초부터 되돌아보기

🐭 주식을 모아둔 펀드?
🐹 비슷한데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야.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 해.

🐭 상장? 지수?
🐹 어느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됐다는 뉴스 자주 보지?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 등록되어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지수'는 개별종목이 아닌 전체 업종의 평균값,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묶음을 의미해.

🐭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인덱스 펀드인 거구나?
🐹 그렇지. 종합해 보자면 ETF란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펀드야.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형 상품이지.
* 인덱스 펀드(Index Fund):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 묶음이란 건 여러 종목에 투자한다는 뜻이야?
🐹 그래.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 ETF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 최초의 ETF는 1993년에 나왔어.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에서 'SPDR S&P 500 ETF Trust'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지. 티커는 SPY.

인덱스 펀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76년에 존 보글 전 뱅가드 회장이 S&P 500을 추종하도록 만든 게 최초야.

🐭 엄청 오래됐잖아?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KOSPI 200을 추종하는 두 개의 ETF가 처음 상장됐어. 그 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ETF가 나왔고, 특히 최근 몇 년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더 인기를 끌게 됐지.

⚖️ ETF와 인덱스 펀드는 뭐가 달라?

🐭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랑 헷갈리는데... 뭐가 다른 거야?
🐹 사실 ETF가 인덱스 펀드를 상장하는 것으로 시작한 상품이다 보니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해.

하지만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 일단 거래 방식이 달라.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어.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하루에 한 번, 장 마감 후에만 거래할 수 있지.

"바쁜 금술이를 위해 인덱스 펀드 대비 ETF의 특징을 미리 요약해 줄게요!"

실시간 거래
소액으로 투자 가능
자산 구성 내역의 투명한 공개
낮은 운용 수수료
높은 자금 유동성
세제 혜택

🐭 ETF는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살 수 있는 거구나!

🐹 맞아. 그리고 최소 투자 금액도 달라. ETF는 한 주 단위로 거래되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설정된 최소 투자 금액이 있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 뭐에 투자하는지 다 볼 수 있어?
🐹 펀드는 보통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산 구성을 공개해. ETF는 일일 자산 구성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자산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지.

🐭 수수료도 차이가 날까?
🐹 ETF는 보통 낮은 운용 수수료를 가지고 있어. 대신 주식 거래처럼 매매 시에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해. 반면 인덱스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

🐭 장단이 있구나. 자금 흐름 차이는 어때?
🐹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니까 유동성이 높아.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하루에 한 번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

또, ETF는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배당이 펀드 내에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 세금 쪽도 궁금한걸?
🐹 펀드는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하지만 ETF는 국내주식형일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배당소득세)이 부과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야. 그리고 직접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도 면제돼.

💡 투자 명인의 한마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마라.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라."
- 존 보글

🐭 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웠다. 정리 좀 해줘.😵‍💫
🐹 요약해보자.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그리고 낮은 운용 수수료, 높은 투명성과 유동성, 절세 효과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그만큼 ETF는 너 같은 투자 초보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야. 기본적으로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골치 아픈 분석도 할 필요가 없고.

🐭 고마워! 투자 세계의 G.O.A.T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은 뭐야?
🐹 다음엔 ETF 이름 읽는 법을 배워볼 거야.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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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 요즘 야구 심상치 않은 이유
'아는 척하기 좋은' 최신 트렌드부터 시사 상식, MZ 용어 싹 모았습니다. 금술이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얇지만 넓은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출처: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

🐹 도도야, 요새 야구 어디서 봐?
🐭 직관은 못 참지.⚾️

야구장은 내가 접수한다
2024년 프로야구가 역대 최단기간 6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웠어요. 최초로 한 시즌 천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죠. 그 비하인드에는...

한층 젊어진 야구팬들의 힘에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야구 흥행을 이끌고 있어요. 티켓링크에 따르면 전체 티켓 구매자 중에 여성 점유율(54.4%)이 남성보다 높았고, 20대 여성(23.4%) 유입이 컸는데요. 야구가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고물가 상황에 야구장 나들이가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선택지라는 얘기도 많아요.

야구 예능과 선수 팬덤의 상승 작용
'최강야구', '찐팬구역' 같은 야구 예능 프로그램과 젊은 스타 선수들(김도영, 이재현, 문동주 등)의 등장은 평소 야구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입덕시키고 있는데요.

덩달아 팬덤 문화도 야구의 인기를 더하고 있죠. 최근 한 편의점이 출시한 KBO 선수 카드는 사흘 만에 100만 장이 완판됐다고 하니... 그 인기가 실감이 되죠?

나만의 굿즈, 나만의 스타일
이런 젊은 야구팬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굿즈도 출시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티셔츠, 후드, 키링, 리무버블 스티커 등 이른바 '야꾸템'(자신을 꾸밀 수 있는 야구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응원 도구를 넘어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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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 연금술사 금술이 모집 이벤트 진행 중!

새로운 연금술사 뉴스레터의 금술이(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연금술사 뉴스레터의 전격 개편을 맞이한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빠밤) 연금술사의 금술이(구독자)가 되어주시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을 아래 '이벤트 참여하기'를 클릭 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치킨과 아메리카노를 쏴드릴게요!🔫

★이벤트는 신규/기존 구독자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해요.
★이벤트 소식을 SNS에 공유하면 당첨 확률까지 UP UP!
★이벤트를 공유하려면 아래 '이벤트 공유하기' 클릭해 주소 복사!

🎁 이벤트 경품

BHC치킨 후라이드 콤보+콜라1.25L (3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명)

📆 이벤트 기간

2024년 8월 1일(목)~8월 15일(월)

📣 당첨자 발표

8월 24일(수), 개별 연락

🐹 치킨과 커피, 못 참아 못 참아. 
🐭 연금술사의 부흥을 기대하며 이벤트 참여하러 갑니다욧

오늘의 연금술 수업은 어땠나요?
다다와 도도가

훌륭한 연금술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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