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비 6000만원을, 0.7% 금리로 13년 동안 빌릴 수 있다고요??

👷‍♂️ 집수리비 6000만원을, 0.7% 금리로 13년 동안 빌릴 수 있다고요?? 신청은 언제까지?

✅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8월까지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최대 6000만원이 집수리비를 연 0.7%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최장 13년 동안 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런 집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각 주택 유형병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흔히들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다가구·단독·다중주택이라면 지원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주택 소유주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여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일 때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하고요. 또 시공업체에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일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최대 6000만원, 연 0.7%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주택 유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단독·다중주택은 1000만~6000만원을, 다가구주택은 1000만~3000만원(최대 2호 지원 가능)을, 다세대·연립주택은 세대당 1000만~3000만원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융자가 100% 집행되고요. 융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0.7%입니다. 3년 동안은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이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3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에 목돈이 마련됐다면 언제든 중도에 상환해도 괜찮습니다.

공사 대상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 동안은 임대료(월세, 보증금)를 올리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지원받은 집주인이 직접 집수리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 8월까지 자치구 통해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접수될 예정인데요. 신청은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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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상돼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국토부가 과태료 하향하는 등 본격 시행 위한 준비 마쳤어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얼마 전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력 매체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해온 전월세 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인데요.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일단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언론들의 보도대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죠.

👉 국토부가 얼마 전 과태료 완화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 전부터 시행했는데요.

기존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 기존에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렸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만 이보다 더 무겁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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