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 올리면 최대 10억 원 물어냄" 진짜?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입니다.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법을 비판하고 나섰고, 온라인 공간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디어오늘 역시 입법 과정 전후로 법의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보다 냉철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법과 관련한 공론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고, 보완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적 사전 검열'이 이뤄진다거나 네티즌들이 (일베 용어로 여권이 지적하는) '노'라는 표현만 써도 징벌적 손배를 맞게 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을 단순화해 뉴스레터 제목을 만들면서 마치 가짜뉴스를 올리기만 하면 10억 원까지 내야 한다고 쓴 매체도 있었습니다. 제목만 읽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곧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과 관련한 여러 주장들을 짚어봅니다. 박재령 기자의 기자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유튜브 콘텐츠 '미오내 라이브'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미디어오늘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독재국가 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총정리

1.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검열’은 어떤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공개를 통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개정 망법에 이러한 의미의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 망법으로 달라지는 건 ‘불법정보’의 범위다. 기존에는 음란물, 마약, 명예훼손 등이 불법정보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혐오 및 차별 콘텐츠가 새롭게 불법정보가 됐다. 정확한 법 조항을 보면 이렇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어떤 인터넷 콘텐츠가 혐오 및 차별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허위조작정보’도 마찬가지다. 개정 망법은 생산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콘텐츠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는데 이 역시 정부가 판단하는 건 아니다. 개정 망법을 적용한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 허위조작정보 유포하면 10억 과징금 낸다?

개정 망법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한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로 수익을 얻은 자 등으로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언론사나 일부 유튜버 정도가 해당될 전망이다.

10억 원 과징금 역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개정 망법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로 조건이 추가됐다. 일반 개인에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3. 커뮤니티에 혐오·차별표현 쓰면 삭제된다?

이번 개정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특정하진 않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플랫폼이 과잉 대응할 우려는 있지만, 혐오·차별로 보이는 게시글이 일괄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백한 혐오·차별표현에 대해선 개정 망법과 무관하게 이미 각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되지만 에펨코리아, 일간베스트 등 대다수 커뮤니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빠진다. 그렇게 되면 개정 망법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특정 게시물에 차단·삭제 의결을 할 수는 있다. 방미심위는 9인의 위원이 여야 6대3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라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개정 망법으로 방미심위 심의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이미 차별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심의규정에 갖고 있다. 개정 망법으로 없던 우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니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때 방심위(현 방미심위)는 ‘사회 혼란 야기’ 조항으로 대통령 풍자 콘텐츠를 차단·삭제한 전례가 있다.

4. 카카오톡에서 혐오표현 쓰면 삭제된다?

강제수사를 당하지 않는 한 일대일 대화방이 강제로 열람될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규제가 적용된다. 방미심위도 URL을 기준으로 심의하므로 오픈채팅에 시정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 개정되기 이전에도 망법에 따르면 플랫폼은 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특정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5. 정부 방침 안 따르면 사이트 폐쇄된다?

정부의 지시를 안 따를 시 커뮤니티가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온다. 방미통위가 일부 게시판 또는 서비스 전부에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문구도 돌아다닌다. 하지만 이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일베 방지법’의 일부로 7일 시행되는 개정 망법과는 무관하다. 개정 망법에는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6.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JTBC가 맡는다?

매일경제가 지난 5일 <[단독] 7일부터 허위정보근절법 시행...팩트체크는 JTBC가?> 기사를 내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허위조작 여부를 JTBC가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정부 비판 보도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JTBC를 낙점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팩트체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규범’을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으로 정했다. 국내에서 이 IFCN 원칙을 준수한다고 인증받은 방송사가 JTBC뿐이다. 그래서 JTBC가 언급된 것이지 정부가 JTBC를 팩트체크 방송사로 낙점한 건 아니다. 팩트체크 협약을 맺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사실확인 단체’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JTBC가 실제로 플랫폼과 팩트체크 협약을 체결할지는 미지수다.

7.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한국 철수한다?

개정 망법으로 플랫폼 규제가 심해져 인스타그램(메타), 유튜브(구글)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정 망법이 규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메타와 구글이 들어가는 건 맞다. 개정 망법에 따라 이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 방미통위 조치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플랫폼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해외 플랫폼 기업은 정부 규제를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용해왔다.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도 약 4개월째 구글은 미루는 중이다. 이번 개정 망법에 대해서도 해외 플랫폼 기업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8. 독재정권처럼 표현의 자유 사라진다?

개정 망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하다. 개정 망법 발의 당시 언론계는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두고 악의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방미심위 심의가 남용될 우려도 여전하다. 방미심위는 기준이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심위(현 방미심위)가 정부 비판 보도와 대통령 풍자 콘텐츠를 위축시키는 데 쓰였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 개정 망법이 그 길을 더 넓게 열어준 건 사실이다. 개정 망법처럼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찾기 드물다.

그러나 이번 개정 망법이 독재 정권에 준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이며 일반적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망법과 관련해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4·16재단, 5·18기념재단 등 단체들은 개정 망법의 혐오·차별 선동 정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인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도 50만 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개정 망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판례를 봐야 법의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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