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등 경우에 위자료 액수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2024. 9. 20. 금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최근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등 경우에 위자료 액수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선고 판결을 분석해 보니, 1991년부터 20여 년간 위자료 액수는 2300만 원 수준으로 동결돼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실화되지 못한 이혼 위자료, 이대로 괜찮을까요. 더보기
중국에서 대리모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용은 한국 돈으로 무려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불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부부가 많아지며 음성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리모 출산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보기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의 사직으로 빈 자리에는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노인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입은 것 자체에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껴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정진아 고법판사는 평온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사법복지적 지원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차 공판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곽병채 외 2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식
    -오전 11시, 재동 헌법재판소
김한나(변시5회,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예식홀

천진철(양평지부) 법무사 자녀 승재 군 결혼
날짜: 2024년 9월 28일(토) 낮 12시 20분
장소: 잠실 더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

육성호(변시11회,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1시
장소: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 1층 아시시홀

서준범(변시10회,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9월 29일(일) 낮 12시
장소: 엘타워 그레이스홀

황인구(연48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자녀 여준 양 결혼
날짜: 2024년 9월 29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 홀

강지영(변시7회, 강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독일 비젠타우 성당

이민지(변시12회, 법무법인 SNK)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0월 12일(토) 낮 12시 20분
장소: 상록아트홀 5층 아트홀
박상진(연37기,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9월 15일(일)
발인: 2024년 9월 18일(수)

조태천(군9기, 법무법인 그린)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9월 16일(월)
발인: 2024년 9월 19일(목)

김종상(광주전남) 법무사 별세
별세: 2024년 9월 17일(화)
발인: 2024년 9월 19일(목)

백일섭(변시11회, 백일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9월 18일(수)
발인: 2024년 9월 20일(금)
빈소: 용인평온의숲 205호

이상묵(연31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9월 18일(수)
발인: 2024년 9월 20일(금)
빈소: 경주전문장례식장 VIP실

이규철(연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9월 19일(목)
발인: 2024년 9월 21일(토)
빈소: 칠곡경북대 병원 장례식장 VIP 201호

정대영(변시7회, 법률사무소 대영)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9월 19일(목)
발인: 2024년 9월 21일(토)
빈소: 부산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김석우(연27) 법무연수원장 → 법무부 차관
  • 신자용(연28) 대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장
  • 이진동(연28) 대구고검 검사장 → 대검 차장검사
  • 박세현(연29)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서울고검 검사장
  • 신봉수(연29) 광주고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 양석조(연29) 대검 반부패부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구승모(연31) 광주고검 차장검사 → 대검 반부패부장
  • 임승철(연31) 부산고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조인 동정
  • 허인석(연31) | 법무법인(유한) 동인 → 한국전력공사 법무실장
  • 박경택(변01) | KB증권 법무지원부 → 한화투자증권 법무팀
  • 이진채(변03) | 법무법인 YK →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 홍노경(변06) | 법무법인 대웅 → 법률사무소 이유 대표변호사
  • 임정은(변09) | 법무법인(유한) 정인 → 법무법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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