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고,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며, 제조업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죠. KDI 정성훈 박사는 미국 관세 대응만큼이나 무역구조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변화가 가져올 경제안보적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무역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수출입 흐름을 수치와 품목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대중국 수입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이 특정 국가와 품목에 쏠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의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내재화, 미국의 제조업 지원 정책, 미·중 갈등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무역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역구조 변화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➊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위험, ➋ 중국 공급망 의존으로 인한 미래산업 불안정, ➌ 수입 경쟁에 따른 고용 악화, ➍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 및 성장 저해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