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오늘(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수부대·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포함한 교권보호국 추진’에 관해 시민단체와 오해가 풀렸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안 당선인과 오해를 푼 적이 없으며, 특수부대 등 출신 교사 20~30명이 경기도 교사 14만5천명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만화적 발상을 가진 안 당선인이 경기 교육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안 당선인의 군사주의적·남성중심적 발상을 비판하고, 교육공동체 회복만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공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와 경기 지역 학부모단체 관계자 2인은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건 부위원장과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관계자들은 안 당선인의 발언이 인수위원회와 전혀 논의된 것이 아니며, 안 당선인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해 글을 올릴 시점에 안 당선인은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7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명백히 밝혔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은 안 당선인 발언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풀 일도 없다.

 

안 당선인은 오늘(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어요.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벌 주거나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가 돼요.”라는 발언도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등)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417건/438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

 

즉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30%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뜻이고, 438건 중 21건은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었다는 뜻이다. 즉,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 신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발상은, 교사에게 정서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런 위헌적인 요구를 하는 교사단체들도 문제고, 그걸 받아들이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안 당선인과 일부 국회의원도 문제다.

 

특수부대 출신 교사에게 암행을 시켜도, 아동학대 고소 남발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 주체 간 대화와 소통밖에는 방법이 없다.

 

교육부와 국회와 모든 교육감 당선인은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회복을 제1과제로 삼아라, 문제 학부모도 있고 문제 교사도 있다. 교사만 아픈 게 아니라 학생도 아프다. 교권 대 학생인권, 교사 대 학부모 프레임은 지금의 공교육 붕괴 현실을 악화시킬 뿐이다.

 

교사를 위해서 제안한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회복에 동참하라!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와 상생하라!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단체들이 원한 법 개정이 되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 봉쇄하면, 진짜 가해 교사는 웃고 진짜 피해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부터가 교사단체들이 공동체적 사고를 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 발상은 한다는 증거다.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 학부모와 대체 다른 점이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사는 초법적 존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버려라.

 

우선 교사 집단 내부의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교육 주체들 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바란다.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간 분열과 갈등 조장을 멈추고 예비교육감으로서 다해야할 본분과 책임을 되새겨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