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 뉴스레터에선 포항의 한 폐기물 업체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

폐기물 매립장을 옮기는 일과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 언뜻 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경북 포항의 한 업체에서는 두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면서 매립장 이전 비용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관련 업체 취재를 꾸준히 해온 박중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 주의 기사 🏅  
🤔 먼저 해당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가 매립장 이전을 왜 추진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박중엽 기자🎤 경북 포항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 소식을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민원제기 내용부터, 최근에는 해고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전신은 1986년에 설립됐는데, 인수합병 끝에 지금은 네이처이앤티라는 이름으로 포항 대송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대송면에는 사용이 종료된 사후관리매립장이 여러 곳(6매립장~11매립장) 있는데 이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매립장에 인접한 옥명공원으로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이전 매립하려고 해요. 🏗️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1994년 6매립장이 붕괴하면서 염색폐기물 수십만 톤이 인근 공단으로 흘러나간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고를 계기로 매립장 안정화 공사 필요성이 제기됐죠. 업체는 6매립장을 파내서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접한 다른 매립장 또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다른 매립장도 함께 이전 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곳이 옥명공원인데, 옥명공원은 동쪽으로 바로 오천읍과 인접한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천읍 주민들은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활동도 했었죠. 지금은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등을 거친 상황이에요.
▲신규 폐기물 매립장 조성 추진 중인 옥명공원 부지(노란색). (자료=포항시)
🤔 해당 업체에선 최근 노동자 해고 문제가 있었죠?

박중엽 기자🎤 네, 매립장 문제와 별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올해 5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약 100명 중 8명을 정리해고하고 11명에 대해 희망퇴직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해고되거나 희망퇴직한 노동자 다수가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최근 조합원 수가 늘어나던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도 나오게 됐어요.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14명 중 9명이 조합원이었는데, 9명 중 4명이 희망퇴직했고, 비조합원 5명 중 3명은 해고 이후 노조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해고자 8명이 모두 노조 조합원인 상황이에요.🔖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해고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이 업체의 영업손실액이 크긴 해요. 2021년 43억여 원, 22년 6억여 원, 23년 27억여 원, 24년 63억여 원, 25년 63억여 원의 손실을 입기는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2021년 23억여 원, 22년 143억여 원, 23년 66억여 원, 24년 66억여 원, 25년 73억여 원을 기록했어요. 손실이 아니고 이익을 내는 상황인 거예요. 영업에서는 손실이 있긴 하지만, 영업 이외의 이익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도 최근 이 업체에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당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죠. 업체가 해고 회피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도 설명했어요.

▲ 지난 8월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네이처이앤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금속노조 포항지부)

🤔 그런데 매립장 이전과 해고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박중엽 기자 🎤바로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새롭게 하고 있는 주장 때문인데요. 업체는 중노위 재심에서 김앤장에 사건을 맡겼고요. 여기서 새롭게 꺼낸 주장이 바로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 사업입니다. 6매립장 안전 문제 때문에 포항시로부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매립장 부지에 대한 안정화 공사, 그리고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이 1,500억 원 가량 발생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전적으로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규 매립장은 기존 매립장 규모 전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커요. 이전되는 물량이 53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추산되고요. 이를 제외하고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56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추산돼요. 그렇다면 신규 사업을 통한 수익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항시에도 문의해봤는데요. 포항시에서는 행정명령을 한 건 맞지만, 행정명령은 6매립장 관련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이지, 지금처럼 회사 주장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조처하라고 지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업체에 해고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 16일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네이처이앤티와 포항시에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 업체 입장은 어떤가요?

박중엽 기자🎤 제가 관련 취재를 진행하면서 매번 전화를 여러 차례 하는데요. 그때마다 '전무 님이 출장 중'이라는 말을 들어요. 출장 복귀 후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업체에 연락처를 남겨도 회신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예정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업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거든요. 여기서 신규 매립장과 관련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도 기사로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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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담당자 : 김보현 기자✏️
1946년 대구에서 시작된 10월항쟁이 올해로 8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구에서는 추념식과 학술대회, 헌정 콘서트, 문화예술제, 전국노동자·민중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0월항쟁을 단독 의제로 다룬 국회 토론회도 처음 개최됐다. 대통령의 추도사가 나왔고, 약 2,400명의 시민이 기념사업에 후원자로 참여했다.

이러한 기념사업을 이끌어온 사람은 박석준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지난해 79주년을 앞두고 10월항쟁 관련 활동을 지속할 상설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80주년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박 집행위원장은 10월항쟁이 노동·시민사회·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할 수 있는 의제라고 봤다. 올해 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제 그의 고민은 항쟁의 역사를 오늘날 시민들의 삶과 연결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어가는 데 있다.

Q. 10월항쟁 8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가능성에 주목했나.

- 79주년을 앞두고 10월항쟁 관련 상설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80주년이 되기 전에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념사업을 치르기도 어렵겠다는 판단이었다. 10월항쟁은 대구에서 가장 넓은 연대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정파나 조직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결합할 수 있는 의제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여성운동 등 기존 부문운동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10월항쟁 사업이 아닐까 생각했다.

Q. 올해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여러 형태의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

- 시민들에게 10월항쟁을 많이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너무 모른다. 기존에 진행하던 위령제나 시도민대회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념사업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규모도 키우고 싶었다. 그동안 10월항쟁과 관련한 사업은 특정한 시기에 강연이나 집회를 진행하는 정도였다. 연중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나 축적된 자료도 부족했다.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문학제나 예술제도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하나로 묶어내고 싶었다. 시민들이 봤을 때 10월에는 이런 예술제도 있고, 학술제도 있고, 대중 행사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Q. 올해 기념사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추념식이다.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 올해는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대통령의 추도사가 나왔다는 데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둔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10월항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추념식을 준비하면서 사회자 섭외부터 마지막 시 낭독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 공식적인 행사이면서도 항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싶었다. 헌정 콘서트도 고민이 많았던 행사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지 고민했지만, 준비하면서 단순히 관객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10월항쟁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대중성과 작품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추념식과 콘서트가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Q. 대통령의 추도사뿐 아니라 10월항쟁을 단독 의제로 한 국회 토론회도 처음 열렸다. 이후 변화가 있었나.

- 국회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네 명이 모두 참석해 축사를 했다. 10월항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토론회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정당이나 대구시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올해 추념식에 명의 후원을 하기도 했다. 재정 지원은 없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기념사업을 치러냈으니 이제는 정부나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주4·3이나 여순사건도 수년이 걸렸다. 당장 법을 만들겠다고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이제 국가와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환기하려 한다.

Q. 시민들의 후원도 예상보다 많았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

- 현재까지 후원자가 2,400명 정도 된다. 처음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전에는 300여 명이었는데, 방송 이후 2,000명 정도가 늘었다. 그저 영향력 있는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대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화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 '대구가 이런 도시였구나',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울림이 있었던 것 같다. 대구가 원래 이런 곳인지 몰랐다는 댓글도 있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해 준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가.

- 가칭 10월항쟁 기념사업회 같은 조직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 10월항쟁을 전담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행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설립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말에 사업을 평가하고 80주년 행사위원회를 해단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기존 시월항쟁시민연대는 시민사회 운동을 이어가고, 재단은 진상 규명과 기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Q. 10월항쟁을 기억하는 활동이 오늘날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의제를 제시하고 운동을 주도하는 시대는 일정 정도 지났다고 본다.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도하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여러 행사를 기획한 것도 같은 이유다. 열 가지 행사가 있으면 그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건 한번 가보고 싶네' 하는 식으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했다. 10월항쟁 당시에도 쌀과 생존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물가와 민생의 문제가 있다. 80년 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내 삶도 바꾸는 일이라는 효능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의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젊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번 80주년 사업으로 하나의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완결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기댈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역동성밖에 없다. 시민들과 동떨어져 우리만의 길을 가다 보면 정치도 운동도 도태되기 마련이다. 💌
📫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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