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Tea Talk의 날! 🧠별샛별이 인사드려요.

  어제는 강제징용 이슈로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립니다.

기본 쟁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2018년입니다.

  일본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9년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대응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종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4년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인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며 제3자 변제,

  쉽게 말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총3건의 판결에 대해

  흡사 강제징용의 책임 주체가 한국이 되어 버린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요구한 사과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길 원하는 건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먼저 꼬리를 내려 버렸습니다. 굴욕외교라 비판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반면에 실리외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제3자 변제가 현재의 최선이라 항변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이슈는 역사적으로 1951년과 1965년이라는 두 가지 체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구 해석과 적용에의 전 과정이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이것이 현재로까지 이어지며

우선, 1951년 체제입니다.

  그 결과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크로네시아·버마(미얀마) 등의 국가는 배상이 이뤄졌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제외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르면 일본의 배상책임은

  패전국인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 대해선 일본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준 셈이죠.

다만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됐다가 1948년입니다. 미국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일본재산을 한국정부에 이양했습니다.

  즉, 일본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65년 체제입니다.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당시 원화로 91억 원 가량의 돈을 일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일본은 한국에 돈을 주지만 그 돈의 성격이

  이와 달리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돈을 준 건

  쉽게 말해

  그리고 그 돈이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금입니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이만이 아닙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해서도

• 한국은 1905년의 을사늑약이 불법이므로 1910년 조약도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 일본은 자발적으로 맺어진 조약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맞섭니다.

배상금이나 청구권 등의 단어가 다소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을 텐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만 조약을 둘러싼 양국 간 해석의 차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역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제1원칙이 있습니다. 한편 피해 배상에의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불매운동을 통해 꽤 상징적인 메세지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슬램덩크가 개봉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로 도배가 됐죠. 현재에도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이 끝나며 일본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말과 행동이 괴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밀요원님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안은 문희상 민주당 전 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기초합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원은 입법부 수장의 자격으로 일본에 방문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어느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는진 알 수 없으나  

  물론 현 정부안과는 각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안에는

  즉,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제3자가 공동으로 문제를 푼다는 점에선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당시에도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윤석열 정부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안에 기초하되 사과는커녕 전범기업마저 빠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장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철학적 물음을 던집니다.

  비밀요원님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본질적 물음에 대한 🧠별샛별 개인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태도는 스스로 조심하자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수용한다면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일관성은 지난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래 문구는 보수・진보를 아우르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3・1절 기념식 축사는 2011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금 이슈는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설령 그것이 원론적 수준이나 언어적 수사에 그친다 할지라도, 해야할 말을 먼저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앞세우며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모든 카드를 먼저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델타 월딩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화학적 융합은 불가능에 가깝더라도 모든 사안에 적대적 감정을 앞세우며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건 서로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장비 등에 대해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특정 소재・부품・장비 등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특정 부문에 대해선 갈등 비용보다 협력에 따른 이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일 양국은 경쟁적 관계도 동시에 갖습니다.

미중이 전략적 경쟁 관계에 접어들며 공급망 다변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 이슈인데요.

  그 중심에 아세안이 있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이 지역에서 한일은 생산 기지로서든 소비 시장으로서든 경쟁적 관계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은 신뢰도나 호감도, 투자 규모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기에 후발 주자인 한국과는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세안에서 일본과 한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진 명료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스스로를 아세안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해 쿼드를 처음으로 제안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건 여러 차례 말했었구요.

  일본은 2010년대 초부터 평화헌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 논의가 이뤄진 배경엔

  3~5년 내에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는 이때에 평화헌법 개정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더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의체 중 가장 많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CPTPP는 만든 건 미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건 일본입니다.

이렇듯 안보로서든 경제로서든 일본은 리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에 따른 행보를 선보이는데요.

  만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일본과 다소 종속적일 지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조급하게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핵 때문에라도 일본에게 한국은 필요한 존재라고 반론키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은 

•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의 공동대응이 미완에 그칠 경우를 대비해 독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현재의 일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가장 끝단에 위치합니다. 때문에 더 넓은 해양지역으로 뻗어 나가려는 일본에게 한국이 과연 어느 만큼 매력적인지도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징용 이슈에 대해 실리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를 방기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전망했을 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국익이 무엇인지, 한국의 국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이뤄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되묻는 겁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 외교’입니다.

  이는 한일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한국의 전략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진영 간 이념 갈등은 이미 무수의 사례로 비현실적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웠던 인도의 민주주의 지수가 급락한 건 비밀요원님이라면 이미 잘 아실 테구요.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가 유료 구독자들에게 일요일마다 보내주는 The Backstory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유약성이었는데요. 그것의 사례로 멕시코, 이스라엘, 헝가리,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등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언급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2021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평행이론처럼 브라질 또한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궁에 난입했습니다.

이렇듯 요즘 시대의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 외교’란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늘 이득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과 소원해지고 중국과 가까워진 것도 미국이 국제사회를 민주주의 vs. 독재로 블록화하려는 시도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아직 모호합니다. 스스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일본과의 청사진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변제가 비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풀어도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과감하게 여쭤봅니다.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외교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메세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요? 혹은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못하는 무모한인가요?

  비밀요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남겨주세요. 필요하다면 특별 비밀작전을 만들어서라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 한일관계, 장르파괴자인가 창시자인가?

🇨🇳 들키지만 마세요. 중국 스파이 풍선~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갇힌 한국에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 북핵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씽킹파트너: 박민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3/19, 4/16, 5/14, 6/11
• 일요일 19~22시
• 온・오프 병행(합정역 정치발전소)
• 하이킹 시즌권! LINK

• <제국의 충돌>(2022) 훙호펑

• <보이지 않는 중국>(2022) 스콧 로젤・내털리 헬

• <포린 어페어스> 등 아티클 제공

•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2021) 대런 바일러

• <세계, 루트파인딩>, <빅테크 느와르>, <처음 만나는 고전>, <선데이 시소>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 2023년 3월 18일(토)
• 진행: 이한규 비밀요원
• 안양천 인근 항동철길을 따라 걸으며 사랑과 야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을 읽고 오면 더 좋아요~

• 2023년 3월 11일(토) 20시 30분~22시(KST)
• 김유진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 요즘 워싱턴 정가 소식을 특파원으로부터 빠르게 전해 듣습니다. LINK

•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