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셀럽(SELUB :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셀럽은 인증을 통해 국회 보좌진분들에게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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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장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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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장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 만적의 난 -
준비된 정치인, 보좌진 출신 후보와 함께합니다!
셀럽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보좌진 출신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출마하느라 정신도 없는데 다른 캠프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준비된 정치인, 보좌진 출신 후보’들을 응원합니다.
*셀럽에 소개하고 싶은, 지원이 필요한 보좌진 출신 후보자를 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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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보좌관의 영업비밀을 공개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른 일정이 매년 반복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쁨 받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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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후보자들 이야기
지난 주에 이어, 한 주동안 각 후보자별로 새로운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 한동훈 법무부
💊 정호영 보건복지부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 이종섭 국방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 김현숙 여성가족부
🌏 박진 외교부 장관
🇰🇷 권영세 통일부
👮 이상민 행정안전부
♻️ 한화진 환경부
⚓ 조승환 해양수산부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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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할 때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
보좌진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회에서 가장 HOT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선거 Tip : 보좌진 ver.2]
지방선거가 처음인 보좌진을 위해 기초적인 실무 팁을 공유합니다.
1. 공약 만들기
- 평소 나의 생각
- 지역 주민 민원
- 구청 사업계획 (예시 클릭)
- 국회의원 선거공보(or 의정보고서) (클릭)
- 중앙당 선거자료
- 지역 언론 기사 등
2. 자금 마련하기
1)자기자본
2)후원회
- 갚지 않아도 되는 돈
- 후원회 설립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움
- 기초의원도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 설립 가능(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 후원회장 지정 등 홍보에 활용
3)펀드
- 돈을 빌리고 법정이자율에 맞춰 상환
- 절차에 대해 선관위 보고 필요 없음
- 최근 홍보용으로 활용 잦음
*선거 항목의 비용(통상거래가격) 책정은 선관위에서 하므로 예상과 다를 수 있음. 선거비용 제한액에 맞춰 쓰면 신고할 때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여유있게 남겨둬야 함
*회계신고는 꼭 며칠 여유를 두고 신고. 100% 수정할 사안이 생김. 신고 기간 넘기면 법적 문제 발생
3. 선거법
- 선관위 책자 여러 차례 정독 필요 및 손 닿는 곳에 비치
-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역 선관위 담당자에 전화 문의 필수(*녹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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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다면 셀럽을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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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제의 의미: 1)선거구 크기에 따라 대표자 수 결정 2)정당 의석수에 영향 3)유권자 표의 가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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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약 4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난 사건. 이후 ISD를 통해 매각 지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5조원 규모의 소송을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
<사건 일지>
- 1997. 외환위기에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독일 코메르츠방크), 정부 증자 참여
- 2003.8.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 2006.1.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 2006.3.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2008.2.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5년 선고
- 2010.4.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개시
- 2010.1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 2012.1.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 2012.11.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
- 2015.5. 론스타-한국 간 ISD 재판 시작
<이슈>
1) 인수자격 문제
정부가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는 의혹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다만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는 예외였음. 론스타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김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에서는 BIS 비율이 10%로 보고됐는데,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 ‘BIS 비율 조작' 의혹이 붉어짐
2)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정부와 외환은행 측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논란
3) 감사원, 검찰, 법원의 판단
-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 발표
- 검찰은 변양호, 이강원이 공모해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 자격을 부여토록 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 결론
- 대법원은 2010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소신껏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
-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혐의에 무죄 판결
- 2심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
3)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
앞선 의혹으로 수사가 계속 되고 있었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되팔기는 순조롭지 않았음. 2006년 국민은행, 2007년엔 외국계은행 HSBC와 매각 계약을 맺었으나 모두 최종 결렬됨. 세 번째 인수 대상자인 하나금융과는 2010년 11월 인수를 공식화
하지만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계속 지연됨. 론스타는 이를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을 방해한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유회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해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이 내려짐. 론스타로서는 지분을 팔 곳(하나금융)이 정해져 있었으니 손해 볼 것이 없었음
4) 론스타 ISD 제소
2012년 말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제때 못 팔아서 약 2조 원 손실을 봤다 주장. 또 한국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 등에 10% 세금을 매긴 것도 부당하다 주장하고 ISD 제소함
🎬영화 블랙머니
📰윤석렬 정부 인청 후보자들과의 연관성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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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받기 막막할 때
셀럽에 내 법안 소개하고 공동발의 품앗이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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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 고른 지금 가장 HIP한 소식!!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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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2021.07.21. ~ 2022.06.06.
🕒 월,화,목,금,일요일 10:00 ~ 18:00 / 수,토요일(야간개장) 10:00 ~ 21:00
💖 이건희컬렉션의 피튀기는 티켓팅 전쟁이 사라졌다는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국 근현대 대표 작품 50여점이 전시 중인데요. 이상범의 ‹무릉도원›과 백남순의 ‹낙원›, 이중섭의 ‹황소› 등 잘 알려진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다가오는 여름을 더 감성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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