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요금 #ATM수수료 #레몬법 #물가상승 #가습기살균제사건 #전해수기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5G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이통사 3사에서 이를 반영한 신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요금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보신고제로 새 요금제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 절차가 축소되어 통신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가벼운 요금제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5G 통신망의 가격 축소는 요금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인터넷은행들이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어 소비자가 타 은행 ATM기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소비자들로 고객층이 한정되기 때문인데요. 수수료를 은행과 ATM 운영사에 대신 납부하는 전략으로 수수료 지출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겠지만, 늘어나는 수수료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신차의 고장 반복 시 제조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레몬법이 첫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중재로 결함을 인정받고 차량 교환까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차는 벤츠 S 클라스 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수용 여부를 제조사 판단에 맡기는 현 상황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인 쌀부터 계란이나 육류, 과일 값 등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밥상에 부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가 크게 늘어나 식재료값이 폭등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에서 기상이변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검출 성분이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사실 입증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결과로, 피해자 측과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요즘 수돗물을 세균 99% 살균하는 물로 바꿔주는 가정용 전해수기 관련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9% 살균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대 35%정도 밖에 살균력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살균 효과에 대한 명백한 과장광고를 시행한 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개국!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801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