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new, 정책코너와 연말을 책임질 코스포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190번째 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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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소식 미리보기
[코스포 정책 소식] 국회 2024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 훑어보기
[코스포 소식]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코스포 참여하기] 스타트업 연합 체육대회, COMEUP 2024 사전등록, 비즈니스 트립 in 광주, 스타트업 법률지원
[코스포 프로모션] 에어프레미아, 코스포 플라워
[생생정보통] 코스포 Pick! 스타트업에 도움되는 정보·프로그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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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코스포 패밀리 (*기업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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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부터 월 1회, 지난 한 달의 정책 소식을 정리해 소개하는 '코스포 정책 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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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코스포 정책 소식에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 팁스 지원금 중단, 기술 탈취 등 스타트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➊ 플랫폼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 스타트업들은 플랫폼이 국민의 편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운영 효율화를 돕는 주요 서비스로,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 기간에 수수료는 합리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이용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의 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 성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스타트업 성장과 시장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어, 업계는 신중한 접근과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 유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➋ 팁스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위기 중기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스타트업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팁스는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스타트업에 민간투자 및 정부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연과 삭감이 반복되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력 유출과 기술 개발 중단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기부 조사에서도 67%의 기업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➌ 기술 탈취와 스타트업 보호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도 거론되며,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규정이 있지만, 협업을 통한 기술 제공에는 적용이 어려워 기술 탈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술 보호 바우처 확대 및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11월 정책 뉴스레터& 정책 동향 리포트 vol.44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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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리걸테크 스타트업 성장 중…“규제 부분 아쉬워” in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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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코스포 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구태언 부의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 플랫폼 로톡과 슈퍼로이어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사이버 보안 전문 ‘리걸테크 VDR’, 전자법무문서 관리 서비스 ‘로폼(LawForm) 챗-GLD’. 법률 번역 자동화 서비스 '배링랩', 법률 LLM 전문 ‘BHSN’ 등 리걸테크 분야의 주요 플랫폼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의 리걸테크 관련 규제가 포용적이라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시스템과 포지티브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단 특이점이 있어 조속히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보기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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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연합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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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뜨겁게 진행됐던 <스타트업 체육대회>가 오는 11월 <스타트업 연합 체육대회>로 돌아옵니다.
함께 땀 흘리며 가까워지는 스타트업인들!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 협동하여 성취하는 경험을 느껴보세요.
<스타트업 연합 체육대회>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합니다.
· 일정 : 11월 14일(목) 10:00~20:00
· 장소 :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본교 운동장(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 프로그램 : 구기종목, 명랑운동회, 식사 네트워킹
· 참가비 : 1만원(대표자 참석 시 직원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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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스타트업다운 행사'
COMEUP 2024에 함께하세요!
COMEUP은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어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함께 공감하는 스타트업 중심의 축제입니다. 스타트업 컨퍼런스, 피칭 컴피티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칭, 그리고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까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특별한 기회를 다가오는 12월 코엑스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일정 : 2024년 12월 11일(수) -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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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즈니스 트립 in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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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지형을 확장하고, 혁신 주체인 창업가와 생태계 관계자 대상으로 광주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발굴과, 비즈니스 연결을 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정 : 11월 28일(목) ~ 29일(금) / 2일
장소 : 광주광역시 일대
대상 : 코스포 정회원 스타트업 대표·임원 20여명
💌문의
최민국 매니저 mk@kstartupforum.org
신예지 매니저 snazzy@kstartupforum.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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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가 법률·특허 분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통해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기업회생/파산, M&A, 기술 탈취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코스포 법률지원단을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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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기업우대 프로그램
에어프레미아는 여행 경험의 혁신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HSC)항공사입니다. 에어프레미아에서 제공하는 기업 임직원 출장 시 항공권 할인 및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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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플라워] 화환·축하 화분 주문할 땐, 코스포플라워
‘코스포플라워’는 코스포와 플라시스템이 함께 제공하는 전국 당일 꽃배달 서비스입니다. 판매금액 일부가 코스포에 귀속되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 활동에 사용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축하를 나눌 일이 있다면 ‘코스포플라워’, 필요하실 때 꼭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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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Pick! 스타트업에게 유익한 행사 / 프로그램 / 모집·공고 *프로그램명을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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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API Day on AWS in Seoul에 초대합니다.
Kong Apl Day에서는 API Geteway의 중요성, Al Geteway 데모 및 유즈케이스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실습 워크숍에서는 Kong Konnect가 API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연합된 API 관리 모델을 채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현대화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시연드리고 직접 Hands-on lab을 통해 구성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일시 : 2024.11.20 (수) 10:30 ~14:30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1센터필드 EAST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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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지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 및 해소하고자 애로해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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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번주 코스포레터 어떠셨나요?👾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하단의 '코스포레터 의견 보내기'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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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회원사를 위한 당일 꽃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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