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캠프 뉴스레터] 디캠프 파일럿랩에서 비즈니스를 미리 검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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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7 | 2025.04.24 목요일

재단 뉴스부터 스타트업 인사이트까지,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전해요.

💌 이번 주 뉴스 | 지난 콘텐츠 보기
1. 디캠프 뉴스 | 디캠프 파일럿랩에서 비즈니스를 미리 검증해 보세요! 🚀

2. 법률ㆍ노무 CHECK POINT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을까? 🔎
3. 프로그램 소개 | 이번 주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모음.zip 🗓️

📌 디캠프 뉴스

디캠프 파일럿랩에서 비즈니스를 미리 검증해 보세요!

🚀 비즈니스 혁신과 시장 반응 검증 공간, 디캠프 파일럿랩

지난 3월, 디캠프 마포에 스타트업을 위한 제품 테스트 공간인 ‘dcamp pilotlab’이 오픈했습니다! 10,968평 규모의 디캠프 마포에서 하이어엑스의 AI 기반 무인 편의점, 사이클로이드의 공유 전기 이륜차 서비스, 클레브레인의 디지털 악보 플랫폼 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하며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약 1,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이 공간에서는 초기 고객 확보와 제품 개선뿐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홍보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디캠프 패밀리사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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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ㆍ노무 CHECK POINT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을까?

🔎 직원 임금 삭감은 원칙상 불가, 예외적 조건 충족 시 가능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연봉 삭감 가능성을 계약서나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실제로 연봉 삭감을 일관되게 적용한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0나2048391 판결) 스타트업 대표가 성과를 기반으로 연봉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평가 체계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고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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