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쉬었음’ 청년 증가 이유와 대책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이유

• 경력직만 뽑고 😮‍💨: 기업들이 대규모 공개채용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설 자리는 줄고 있어요. 지난해 대졸 대기업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으로 지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른바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 비정규직 늘고 📈: 올해 5월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간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44만 72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첫 일자리를 임시·일용직이나 일시적 일자리로 시작한 청년의 비중도 39%에 달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요. 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거나,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1.3%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어난 것.
• 임금 격차 벌어지고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고용 안정성·임금 등을 기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열악한 일자리가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야 해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요.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임금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밀고 있는데요.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한 하청구조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 쉬었음 청년 인식 바꿔야 해 💪: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아무 일이나 하라”는 말처럼 무직·실업자를 사회적 문제아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쉬는 청년들을 무능하다고 낙인찍는 시선은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들을 고립과 은둔의 길로 더욱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다수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에요. 통신자료란 서비스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데요. 지난 1월에 조회한 사실이 며칠 전 통지돼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4·10 총선 지나고 8월에 통지한 건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야!” 언론인들도 “이렇게 많은 통신 조회를 한 목적이 뭐야?” 하며 검찰에 따졌고요.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어요. 통신자료 조회는 현재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통지하는 건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사건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5일 국내 증시가 뚝 떨어지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어요. 사이드카는 5%(코스피200 선물) 또는 6%(코스닥150 선물) 이상 증시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고요. 서킷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8% 이상 증시가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되고 모든 거래가 중단돼요. 즉, 코스피·코스닥이 모두 8% 이상 떨어진 것. 일본 닛케이지수도 12.4% 폭락했고 대만 증시도 8.4% 떨어졌어요.

아시아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유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진 게 꼽혀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모두 좋지 않았던 건데요. 미국 7월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4.1%)를 웃도는 4.3%를 기록했고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도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50을 밑돈 46.8로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한 채 문을 닫았어요. 이에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면서 아시아 증시까지 휘청이고 있는 것.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등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증시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의 사진
역사를 쓴 사람 | 김우진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양궁 남자 선수 사상 최초의 3관왕이자, 한국인 최다 금메달 기록(5개)까지 세운 건데, 수상 소감도 화제예요.

이란은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며,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과 수교한 중동 국가인 요르단이 이란에 외교장관을 파견해 중재에 나섰고, 미국도 자제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이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여전히 보복 의지를 강조했다고. 조만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는데요. 야당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해!” 하며 내용을 보충해 다시 의결한 것.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야!” 비판했고요.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심각하는 말이 쭉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도 작년보다 떨어진 걸로 나타난 것. 지방세 진도율은 예상한 세수에 비해 실제 걷힌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방세를 내는 기업 등 법인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미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의 지지율을 보인 것. 실제 대선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지지율 차이를 보였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과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모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 3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021년 66만 1000명, 2022년 79만 5000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근로기준법상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보지 않는데요. 노동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해요.

센강에서는 현재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경기 전 많은 비가 내리며 센강 내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급상승하자 경기를 연기했지만, 연기한 뒤 치러진 경기에서도 경기 후 구토를 하거나 위염에 걸리는 선수가 발생했다고. 벨기에 혼성팀은 아예 기권을 선언했고요. 주최 측은 “수질 문제 때문이 아냐!” 주장하지만, 선수 보호를 위해 센강에서의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반(反)이슬람 단체가 왜 극우인지 궁금해요.”

💬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과 유럽 등의 극우 세력은 이민자에 적대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문화와 종교, 인종 등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건데요.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는 투표 당시, 영국 극우 정당이 “무슬림 난민이 몰려올 거야!” 주장하며 선거 운동을 펼친 게 그 사례 중 하나예요.  by. 에디터 반 🌙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건 많은 국민이 민주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결과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뉴니커 의견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해요. 이전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아예 쓰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by. 에디터 오월 🍕

“뉴니커의 한마디 코너 중 남성 육아휴직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었어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아쉬워요.”

💬 어제 레터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남성의 숫자가 약 7만 명으로, 작년보다 약 6만 7000명 늘었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1) 약 7만 명은 이 기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사람의 전체 숫자이고, (2) 약 6만 7000명은 1년 전 같은 기간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예요. 약 7만 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2만 246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5.7% 늘어났다는 게 정확한 설명이고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 정보를 전달할게요.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 판에,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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