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내용]
1. 트럼프를 막기위한 공안?
첫째로 지금 공안이 포드공장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이민국이 LG와 현대차 합작공장을 습격한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외신보도에 따르면 공안 요원은 CATL 엔지니어 한명당 하나씩 배치되어있으며 이는 자국 직원의 무단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느 보도에서도 트럼프의 미국 이민국의 공격으로부터 공안이 자국 기술자를 보호한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물론 공안이 미국땅에서 법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고 협약 없이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안이 만약 이민국이 처들어왔을 때, 이를 제지한다면 국가적 충돌이 맞고 이건 기업간의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하지만 그건 유형력을 행사할 때의 이야기이고 보통 공안 요원이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는 관광/비즈니스 비자나 주재원 비자 등으로 입국하면서 공안 신분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즉, 공안이 실제로 오긴했어도 얘들은 그냥 직원신분일 뿐임. 트럼프가 수틀려서 LG엔솔에 했던 것처럼 이민국 단속이 들어올 때, 이들이 맞서싸운다면 바로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음)
공안이 트럼프로부터 중국인을 지키기 위해 들어와있다는 사실은 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미중정상회담에서 뭔가 시진핑과 짬짬이를 해서 중국공안이 미국을 향해 권총을 들이밀고 있다는 프레임씌우기는 기자의 추측이며 현재 단계에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국가간 합의가 있었다고 적절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미국 의회는 건너뛰는 셈법
둘째로 최근 제 영상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견제의지는 초당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유화적인 한국과 달리 미 민주당 74명의 의원들이 공동서명 서한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실질적인 국가 안보 문제가 제기되며 어디에서 조립되었든 간에 USMCA 또는 기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라도 미국시장 진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물론 현재 CATL과 포드가 협력하는 공장이 정말 이러한 촘촘한 규제들을 전부 기적적으로 피해서 2028년부터 생산되어 EDF에 연 4GWh정도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을 중간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지금 설비를 짓고있다는 사실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이제 뚫렸다! 큰일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전달이 아니라 편파적인 의견 개진에 가깝습니다.
3. 배터리는 상관없어?
셋째로 배터리의 특성을 알아야합니다. CATL회장 쩡위친은 배터리는 벽돌만큼이나 단순하고 멍청한 하드웨어일 뿐이고 여기에 간첩 행위나 안보리스크가 있겠느냐고 호소하였지만 미 국방부는 다른 입장입니다.
앨버말도 지금 군납리튬을 하느냐마느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상식적으로 리튬부터 원산지를 따지는데 물론 전부 군납은 아닐지언정 완제품 ESS가 편안하게 미국에서 무럭무럭 점유율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남습니다.
커넥티드카가 아니라 배터리라 괜찮다구요? 미국 국방부와 국가 안보국이 ESS에서 우려하는 것은 커넥티드카와 같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격 셧다운 공격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수만개의 셀을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BMS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까지 전부 CATL 손길이 들어갑니다.
만약 중국 CATL배터리가 미국 에너지망을 장악하면 미중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BMS 업데이트에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ESS전력을 차단하거나 이상을 일으키는 원격 킬스위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미국이 가만히 ‘허허’거리면서 지켜볼리 없습니다.
🔵 결론
물론 지금 트럼프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모르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놓고. 그것도 이미 외신기준 3주전에 보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은 더 빨랐다는 얘기가 있음) 시끄러울 것이 예상되는 개장 바로 전날에 찌라시성으로 살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를 느낍니다.
“결국 뚫려버린”이라는 표현은 지금 단계에서 부적절하며 포드와 CATL의 편법동맹을 가만두겠다는 미국 상하원의 최종합의, 내지는 암묵적 합의라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채널들이 이런식으로 조회수나 먹으려고 한국의 미래 성장산업인 2차전지를 쿡쿡 찔러보는 사태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