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출범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수립
• 2010년: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수립
• 2015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 2019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2021~2025년) 수립

'2명도 다둥이'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모아보니

🔍 분리과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5월 종소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면 종소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 (법률안 원문 클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법률안 원문 클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갖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법률안 원문 클릭)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혹은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자 함. (법률안 원문 클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법률안 원문 클릭)

•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카드론부터 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은행 대출까지 가능해요.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보유 중이던 5년 만기 대출도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어요.
•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에요. 차주별 저금리 대환 대출 총 한도는 1억원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대환 받았다면 이번엔 대환받을 수 없어요.
• 증빙 사항은? 가계신용대출을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매입금액은 부가세신고서·사업장 현황신고서, 소득지급액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임차료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어디서?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