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과 물떼새] 토!양오염 토양!오염 토양오!염 토양오염!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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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땅을 밟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바닷속에는 잠수함이 다니고, 우주에는 우주선이 떠다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아직 바다나 우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들도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

그런데 이 땅이 오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땅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나 지하수를 따라 오염물질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토양오염은 한 번 일어나면 오랜 시간, 넓은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오염입니다. ⚠️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생겨난 토양오염을 제대로 확인하고, 책임 있게 정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에는 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했던 토양오염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며, 토양오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인천의 토양오염 사례

인천 연수구 옥련동과 송도신도시 사이에는 지금도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아암도 갯벌과 맞닿아 있고,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진입로까지 가까운, 입지만 보면 ‘황금 노른자’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0년 넘게 펜스로 둘러싸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송도 갯벌을 메워 만든 비위생매립지로, 생활·산업폐기물이 뒤섞여 묻힌 탓에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법에 따라 오염토를 정화해야만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2015년 부영주택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사들이며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을 약속했지만, 연수구가 여러 차례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고 벌금형까지 나왔음에도 정화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근 도시개발사업도 함께 멈춰 서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됩니다. 창원 옛 진해화학 부지, 서울 금천구 대한전선 부지 등 부영이 소유한 오염 부지들이 지자체의 정화 명령에도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염 의심 부지를 싸게 사들인 뒤 정화를 미루며 버티다가, 땅값이 오르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개발하거나 되파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지금 제도에서는 정화명령을 어겨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기업 입장에서 시간을 끌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토양정화 명령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영 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법이 실효성 있게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7년째 '토양정화 나몰라'...국회 나섰다

인천투데이 2025.10.02.

부영 송도 테마파크 도시개발사업,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이 필요할까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영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송도유원지 일대 옛 공업 부지를 생활권으로 돌려놓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2015년 부지 소유권이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부영주택으로 넘어간 뒤 정밀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되었고 연수구가 단계적으로 정화명령을 내렸다. 일부 명령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고 형사판결 확정과 추가 명령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4차 정화명령이 유지되고 정화 완료 기한이 2027년 3월 11일로 못 박히면서, 행정과 사법의 판단이 정화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발보다 정화가 먼저라는 점이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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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학익 도시개발 (DCRE) -

DCRE 오염지역

반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사회가 나서서 기업과 행정을 움직이고, 토양오염 정화 과정을 끝까지 검증해낸 사례로 꼽힙니다.

이 부지는 우리나라 최초 소다회 공장인 동양제철화학(현 OCI) 공장이 있던 곳으로, 소다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석회가 오랫동안 공장 부지 안에 쌓여 있던 곳입니다. 1990년대 후반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폐석회 처리 문제가 불거졌고, 2003년 인천시·구청·기업·시민단체가 시민위원회를 꾸려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그 위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석회와 토양오염이 제대로 처리·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정보 공개, 법에 맞는 정화 방안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DCRE와 인천시, 미추홀구,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기업 협의체를 제안했고, 2020년부터 정화계획 수립과 조사·정화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후 몇 년에 걸쳐 오염 지점을 찾아 정화하고,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 정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용현·학익 사례는 오염된 땅을 둘러싼 갈등을 시민 참여와 공개 검증으로 풀어낸, 토양오염 정화의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현·학익구역 동양제철화학 부지 폐석회 매립장 ‘시민 숨, 쉼’ 공간으로

경인일보. 2025.09.23.

갈등에서 협력으로: DCRE·인천시·시민이 만든

용현·학익 도시개발의 새 기준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용현·학익 도시개발은 오래된 산업의 기억과 토양오염 논란이 겹쳐 있던 땅을 시민
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 이 사업이 흥미로운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기록하고 공개하면서 협력의 절차를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시행사 DCRE, 인천시,
시민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지키되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며, 개발의 속도를 안전과
신뢰의 속도로 바꾸어 온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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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캠프마켓 -

캠프마켓의 현재 모습 - 인천광역시

왼쪽 아래의 빈 공터가 2021년 5월 오염 정화를 마치고 민간에 개방된 B구역 운동장 부지이다.

캠프마켓 구획도 - 인천광역시

캠프마켓은 인천 부평구에 있던 미군기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무기와 탄약을 만들던 조병창으로 쓰였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애스컴시티와 캠프마켓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반환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서 반환이 결정된 뒤 2019년 A·B·C구역, 2023년 D구역이 단계적으로 한국에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환된 부지에서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캠프마켓 정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오염의 책임이 있는 주한미군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인가?', '정화를 위해 건물들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대문화유산으로 남기면서 일부만 정화해야 하는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정화 비용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A구역과 B구역 일부는 토양정화를 마쳤고, C구역은 부평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9월 인천시는 D구역에서 역사·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물 17개를 존치해 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물 존치를 전제로 한 정화 기본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존치 가능성’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건축물 16개, 어떤 건물들일까

경인일보 2025.10.26.

담장을 걷어낸 자리,

역사·생태·문화가 만나는 공원으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평 캠프마켓을 다시 생각해본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전후 미군의 보급·정비 기지가 겹쳐 있던 자리다.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담장에 가려져 있었고, 토양과 지하수에는 오랜 군사활동의 흔적이 남았다. 이제 이 땅은 상처를 지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기억을 돌아보고 자연을 되살리며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새로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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