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 올리면 최대 10억 원 물어냄

뉴닉 데일리
2026.07.07.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예전에 없던 조금 특별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있나요? 바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에 적용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데요. 가짜뉴스를 막을 걸로 기대되는 한편 표현의 자유가 쪼그라들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오늘 뉴닉 레터를 잘 읽어보면 앞으로 뉴스 읽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이 밖에 피자스테이션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미니피자🍕’가 출시됐으니 많은 관심 부탁해요! 정답은 없지만 은근 의견이 갈리는 질문부터, 평소 속으로만 생각했던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여기서 서베이 참여해봐요.

스포츠 | 드디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박지성 ⚽

6일 'K-축구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가졌어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국가대표 출신 레전드들이 대거 참여해요.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 전반을 손보겠다는 취지라고. 자세히 보기

테크 | “본인 맞나요?” 이제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 까다로워져요~! 🤳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기려면 신분증 외에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요. 자세히 보기

사회 | “트럼프·전쟁 만세!”가 웬 말? 정유사 4곳이 기름값 담합 혐의로 재판 넘겨진 사연 ⛽️😡

서울중앙지검이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올린 혐의인데요. 관계자 대화방에서는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자세히 보기

스포츠 | 5·18 비하 구호 외쳤던 배재고 야구부, 광주제일고 찾아 사과 ⚾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감독·교직원·학부모 등 86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했어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불거진 지 꼭 일주일 만이에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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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24시간 거래 시작한 원·달러 외환시장, 고환율 잡을 수 있을까? 💰⏰

6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돼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 만에 부활한 건데요. 기존에는 원·달러 거래가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뉴욕 서머타임 기준)까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 그래서 환율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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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지금까지 쿠팡 감싼 미국, 알고보니 트럼프가 쿠팡 주주?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사고판 사실이 확인됐어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 쿠팡 차별하지 마!"라며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 갈등의 현안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트럼프 본인이 결정권을 가진 일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 지금도 13만 달러 쿠팡 주식 보유 중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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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과 논란

오늘부터 인터넷에 가짜뉴스 올리면 생기는 일: 5배 손해배상 🚨💸 (feat.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뉴니커, 몇 년 전부터 ‘가짜뉴스’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7일부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막겠어!” 하며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일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 무슨 법인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은 (1) 온라인상의 (2)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3)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 보면: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이야? 💻: 직전 3개월간 인터넷에 총 3회 이상 정보를 올린 사람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와 권한도 커져요. 앞으로 구글·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반드시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생기고요.
어떤 걸 금지하는 거야? 📝: 이 법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하게끔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 혹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요. 단순한 오보나 착오까지 바로 제재하는 건 아니고, 거짓이 포함된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 보통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 본 만큼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내게 하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예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어기면 손해액을 계산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진 정보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 수 있고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배경: 왜 만든 법이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더는 기존 제도만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어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것. 특히 고의적인 조작 정보와 허위 사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법을 통해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이 법안 추진에 불을 붙였어요.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고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게 아니야. 유튜브 등에서도 가짜뉴스로 돈을 벌고는 하는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면 배상해야 해!” 말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같은 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그리고 전망까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설마 내 SNS도 문제가 될까?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노션 템플릿 100개 저장하고 하나도 안 쓴 사람? 저요

by. 퍼블리
‘습관 트래커’, ‘갓생 루틴’...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연 노션 템플릿, 폴더 하나가 무덤이에요. 예뻐서 저장은 했는데, 열면 칸이 너무 많고 뭘 채워야 할지부터 막막해서 그냥 다시 닫아버리거든요. 😔 그렇게 하루 밀리면, 그 템플릿은 그날로 끝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어요. 체크만 하면 날짜·달성률은 저절로 채워지고, 기분까지 이모지로 남기면 이달의 감정표까지 완성돼요. 예쁘기만 한 템플릿은 이제 그만. 저장만 하지 말고 이번엔 진짜 써보세요. 👉 저장 대신 진짜 쓰는 해빗트래커 받기

©뉴스1

뉴니커, 평소 익숙하게 듣던 목소리가 알고 보니 한 사람의 오랜 노력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안내 방송, 그리고 만화영화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 엄마 봉미선 목소리로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던 성우 강희선 씨가 지난 4일 새벽,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희선 씨는 원래 배우를 꿈꿨지만, 교수님의 권유로 성우의 길을 걷게 됐어요. KBS 성우 15기로 활동하며 40여 년 가까이 더빙과 방송을 이어갔는데요. ‘주말의 명화’와 ‘토요명화’ 등 외화 작품이 안방 극장을 점령했던 전성기에 샤론 스톤, 줄리아 로버츠 등 세계적 배우들의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특히 1996년부터는 서울 1~8호선, 부산 1~4호선 지하철 안내 방송을 맡으며 시민들의 일상 속 목소리가 되기도 했고요.

강희선 씨는 지난 2021년 대장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40번 넘게 받으면서도 짱구 극장판 녹음을 14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한국성우협회 측은 고인을 추모하며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고인은 평생을 목소리 예술에 바쳐 뛰어난 연기력과 성실한 작품 활동으로 대한민국 성우계의 위상을 높였어요. 그가 남긴 예술혼과 깊은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