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 ·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라면 포함
•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시행령 규정 예정)

•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완화 :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 직권
  • 면제 :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화(시행령 규정 예정)

•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최대 500%)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빠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