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영업신고한 주택만 에어비앤비 할 수 있어요!

이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아예 못해요! 관청에 영업신고한 주택만 에어비앤비 할 수 있어요!

✅ 10월 16일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 각 주택 유형에 맞는 영업신고 꼭 해야만 해요!

✅ 오피스텔은 애초부터 영입신고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되는 숙소들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내년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퇴출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는 부업으로 단기임대업이나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앞으로는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10월 16일부터 영입신고 의무화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영업신고 내역을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차단됩니다.

10월 16일 이후에라도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고객의 예약이 가능해 지고요.

에어비앤비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한해 영업신고 정보 등록과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을 기존 숙소들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애초부터 숙박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시원 등의 유형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모두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영업신고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요구하는 영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개별 주택 유형에 들어맞는 영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자리 잡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아파트라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관광사업등록증을 제출해야만 하고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복합건축물이라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택 소재지 지자체 등에 공식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주택만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7만2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전체 숙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7200여개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의 41%에 달하는 약 3만 개의 공동주택 숙소는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로는 에어비앤비 할 수 없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소로 등록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숙소들은 이번 조치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모두 퇴출될 예정이고요.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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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수도권 갭투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무자격 외국인 임대인 막는 조치도 시행돼요!!

✅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 매수시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외국인만 주택 매수할 수 있어요

✅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 허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외국인들의 수도권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수도권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과 경기도 주요 지역(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발표했는데요.

지정 기간은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고요.

인천과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이나 섬 지역을 제외하곤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계약 전에 시군구 허가받아야 해요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만 하며, 주택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는 말은 곧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는 뜻이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이죠.

👉 최소 2년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 조치도 내릴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됩니다.

👉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규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에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을 빼고는 모든 유형의 주택이 외국인에 한해서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서울시가 서울 강남 일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아파트만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따라 외국인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 어떤 돈으로 주택 매수하는지 더 꼼꼼히 따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인데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오는 연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어떤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의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로 기재토록 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무자격 임대사업을 하는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고요.

👉 무자격 임대업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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