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영양과 청송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북에서 다시 쟁점이 됐어요.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려고 도내 7개 군이 공모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신청서를 낸 곳은 봉화군 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영양 주민들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박중엽·김보현 기자와 함께 공모를 둘러싼 논란부터 기본소득이 시행 중인 현장까지 두루 짚어보려고 합니다. 🔎 
🏅이 주의 기사 🏅  
🤔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가 경북도에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박중엽 기자🎤 영양군과 청송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인구감소지역을 공모하자 경북에서도 7개 군이 신청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접수한 곳은 봉화군 한 곳이었습니다. 경북도가 봉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직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개 군이 모두 선정된다고 가정하면 도비 부담이 약 1,200억 원에 달한다며,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반발과 비판도 이어졌어요. 가장 활발하게 입장을 내는 사람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임 의원은 의성에서 축산업에 종사한 농민이기도 했는데요. 임 의원은 경북도가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군의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어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도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고, 공모에 앞서 군과 협의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언급도 했고요. 이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관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고요.

실제로 공모 신청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어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에서는 공모 대상 지역 대부분 신청을 했는데요. 전남광주는 12곳 중 12곳, 인천은 2곳 중 2곳, 경기는 1곳 중 1곳이 신청했습니다. 강원은 8곳 중 7곳, 충북은 3곳 중 3곳, 충남은 5곳 중 4곳, 전북은 3곳 중 3곳이 신청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대구는 대상 1곳이 신청하지 않았고, 경남은 9곳 중 1곳, 경북은 8곳 중 1곳이 신청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도내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나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부가 지역 간 불만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지방의 재정권을 침해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황이주 울진군수와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울진군)
🤔 기본소득 사업을 둘러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박중엽 기자 🎤 정책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현장에서 애초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봐야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시범사업이고요. 기본소득의 효과를 두고 현장에서 나오는 평가도 다양합니다.

경북도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데에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거든요. 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원에서 기금 몫을 먼저 떼는 방식이라면, 경북도가 예상한 것보다 교부세는 줄고 새로 분담해야 할 사업비는 늘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 예산까지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서 출발했잖아요.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과 결정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봐요. 경북도는 국비 부담 비율을 80~9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국비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지역이 사업 방향과 재정 분담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농어촌기본소득 의성군 운동본부가 의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의성군농민회)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 중인 영양군도 다녀온 김보현 기자가 느낀 사업 효과는요? 

김보현 기자 🎤 기본소득이 가져온 변화가 생각보다 소소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매달 20만 원이 생겼다고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민이나 상인들에게는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댈 구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만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웃 농촌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농촌 전체가 겪는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하니까요. 새로 이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와 함께,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살아가는 데 기본소득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봤으면 해요.

▲영양군 읍·면별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현황. 8월 말 기준 전체 654곳 중 454곳(69.4%)이 영양읍에 있다. 5개 면 가맹점은 모두 합쳐 200곳(30.6%)이다. 영양군은 실제 운영 가맹점 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영양군)

🤔 경북도가 봉화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만 직인을 찍어줬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보현 기자 🎤 경북에서는 7개 군이 공모를 준비했는데, 경북도는 인구가 가장 적어 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나머지 6개 군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도 정부의 평가를 받아보지 못하게 됐죠. 재정 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아예 공모 심사를 받을 기회를 막은 문제는 별개라고 봐요. 어차피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지역은 제한적이고, 정부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청한다고 모든 지역이 선정되는 것도 아닌데, 광역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도전할 기회조차 막은 건 문제라고 봐요.

더 아쉬운 건 경북도가 이런 결정을 공모 마감일에야 해당 시군에 알렸다는 점입니다. 재정 여건상 모든 지역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군과 협의하거나, 지원 대상을 결정할 기준을 미리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여기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드러납니다.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전국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본사업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역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한정된 지역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제가 주민이라면 왜 우리 지역에는 도입되지 않고, 바로 옆 지역에서는 시행되는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대상 지역 선정 절차와 평가 방향을 공개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선정·제외 이유까지 전달되진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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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철강의 도시 그리고 포항환경운동연합😊  
담당자 : 장 기자✏️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의 산업시설과 개발사업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시민단체다. 특히 ‘철강의 도시’ 포항에서 포스코의 환경 문제는 단체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온 의제다.

근래에는 포스코의 영일만 매립 계획이 쟁점 중 하나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해 영일만 공유수면 135만여㎡를 매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포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다수가 되기 어렵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기업이 탄소중립 한다면서 바다를 메꾸는 게 말이 되냐”며 “포스코가 하는 일이면 다 찍소리도 못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하다 2006년 7월 상근활동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사무국장을 지냈고, 3년 전부터는 대표로서 반상근활동가 한 명과 실무를 맡고 있다.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녹색철강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포스코에 광양제철소 제2고로 전면개수를 중단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Q.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 2006년 7월 1일부터 일했어요. 그전에는 회원으로 조금씩 참여했는데, 당시 대표의 추천을 받아 들어왔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었죠. 막상 일을 시작할 때는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난감한 적도 많았고요.

회원일 때는 누군가 하는 일을 응원하면 됐는데, 활동가가 되니까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고, 뭔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공계 출신도 아니어서 용어부터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또 꾸역꾸역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하니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오래 일한 건 아닐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준비하고 알아봐야 하니까요.

Q.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양덕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거의 무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사업에 속도가 붙으니 왜 지금 다시 추진하는지 묻게 되는 거죠.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산림 부산물을 연료로 쓰더라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예요. 그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고 탄소도 배출돼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발전 방식이라고 하려면 연료를 태울 때 어떤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발전량에 견줘 탄소 배출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해요. 저희는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역시 단체의 주요 현안 중 하나죠?

-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고 포항시도 처음에는 건설을 불허했어요. 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포항시가 최종 패소한 뒤 건축허가가 났고요. 그런데 허가 당시 북구청 인허가 부서 과장이 퇴직한 뒤 그 업체에 이사로 취업한 거예요. 저희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허가 업무를 맡았던 부서의 책임자가 퇴직하고 그 업체로 갔다면, 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는 수사심의도 신청했어요. 지금은 건물이 올라가고 가동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저희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게 답답하기도 해요. 가동에 앞서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한다고 포항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Q. 포스코 관련 현안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지역사회에서 한쪽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저희는 늘 소수예요. 특히 포스코에 문제를 제기할 때 그렇죠. 저희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건데, ‘쟤들은 원래 저런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기도 해요. 저희 나름대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꾸준히 후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느낄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싶어요.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성장한 철강도시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포스코에 얼마나 제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스코에서 쓰던 석면 함유 사문석의 사용을 중단하게 한 일이 기억에 남아요. 2019년엔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문제를 고발했고요. 그 문제를 제기한 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보람이 있죠. 지금도 포스코 관련 환경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이차전지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살펴야 하고요.

Q. 포항환경운동연합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 개발을 반기는 목소리가 큰 지역에서 환경단체가 우려를 제기하면, 행정도 잠깐 멈춰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차를 다시 살필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일인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지부터 생각해요. 그걸 판단하는 게 저희에게는 늘 급선무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저도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할까’, ‘포항에서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에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막연하지 않거든요. 미래 세대에 너무 미안한 어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Q. 단체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 회원이 200명 안팎이에요. 제가 나이 들어가는 동안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들이 단체의 기반이에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정도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회원들 덕분이에요. 평소에는 ‘항상 응원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건 해야 한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도 해요. 운영위원들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기자회견이나 캠페인에 함께하고요. 그렇게 단출하게 꾸려가고 있어요.

Q. 앞으로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을 더 해보고 싶나요?

- 여력이 되면 회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회원들의 힘으로 꾸려가는 단체니까요. 지역의 환경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추고 싶고요. 모든 일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볼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회원들과 함께 의논하는 구조가 좀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환경 문제를 알아도 개인이나 조직이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활동하는지 보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저나 단체가 중심을 잘 잡고, 제대로 판단하고,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요. 💌
📫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뉴스민은 지난 2012년 5월 창간한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지역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뉴스민은 후원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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