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인 제조업체 A 기업은 2022년 7월 결론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존폐의 갈림길
  📅오늘의 법조

[헌법재판소]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건(2023헌가1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 관련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1605)

      -오후 2시, 대심판정

[법원]
  • ※BBQ·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상고심(2022다256655) 선고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2022도15409)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1·2부 선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선고기일
    -오후 1시4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정훈 빗썸 사기사건 1회 공판기일
    -오후 3시, 서울고법
  •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원영식 초록뱀미디어 회장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로펌]
  • 법무법인 광장·Abe, Ikubo & Katayama 법률사무소, 공동주최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 법무법인 광장·Gleiss Lutz, '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 웨비나

    -오후 4시


📰법신 주요 뉴스

[단독]국세청, 일타강사 '현우진'·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현우진 등 일타강사와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오전부터 메가스터디·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입시 서비스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 메가스터디교육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릴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입사 학원가의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등 개인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또 검찰의 형사부에 비교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이날 대성학원, 종로학원, 유웨이(입시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청특위 구성…위원장에 이상민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53·25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대법관(서경환·권영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이상민(65·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습니다.

✉️[오피니언]
💍결혼
  • 이득수(동작·방배지부) 법무사 딸 소희 양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
■ 부음
  • 박양진(연21기·법무법인 민) 변호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6월 28일(수)
    - 빈소 :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2층)
    - 발인 : 2023년 6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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