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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주요 법안

[헌법]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

• 국회 제출(9월3일)
• 시정연설 : 대통령이 국회로 와 정부의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
• 상임위 예비심사(질의서 작성) :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미리 심사함. 예산안의 증감조정 등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부대의견, 건의사항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증액위주로 수정하는 경향이 있음. 예비심사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해야 부대의견에 누구누구 의원의 이름으로 의견이 달릴 수 있음. 이는 이후 예결위 소위 위원들이 회의할 때 힘을 써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 중요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의결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감액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함. 다만, 예산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예산의 이해관계자(단체)의 항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예결위 공청회(질의서 작성) : 전문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하여 예산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함.
• 예결위 종합질의(질의서 작성) : 정책과 예산을 엮어서 질의서 작성하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음. 예결위 회의지만 엄밀히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지는 않음.
• 예결위 부별질의(질의서 작성) : 경제부처, 비경제부처로 나뉘어 질의함.
• 예결위 소위 : 예결위에서도 소위에 속한 위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논의함. 그리고 ‘증액 건의 권한'이 소위 위원들에 부여되므로 지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명 ‘쪽지 예산'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짐. 최후에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들만 회동하여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예산 작업을 마무리 함. 막강한 힘을 가진 예결소위 위원은 선수, 지역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 당 지도부가 결정함.
• 예결위 전체 회의 : 최종 합의된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시트 작업(엑셀로 예산 숫자 맞추기)이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보내 최종 통과 시킴.
• 본회의 의결(12월2일) : 일반적으로 앞선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합의를 이뤄내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못한 쟁점 예산안들로 인해 기한이 다되어서야(혹은 넘겨서) 급하게 시트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하루만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