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일어난 요소수 대란. 2~3달 정도 사용할 물량을 들여오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소수 말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다른 원자재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상황을 보니 자칫하면 원자재 못 구해서 난리 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 수입품 중 1850개는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데요. 그중에 특히 원자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소수 말고도 이런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온다고. 

중국에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물건을 만들고 옮기는 일이 아주 어려워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재 대란은 지금 노란불에서 빨간불 될랑 말랑이에요 🚥.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원자재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파는 제조업 사장님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는 것도 피할 수 없어서 소비자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 현대자동차 직원이 이번에 미국에서 280억 원을 받게 됐어요 💰. 자신이 다니는 회사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익신고해서 받게 된 거예요.

현대·기아차 일부 엔진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반복된 것. 일부 차량을 리콜하긴 했지만, 당시 품질전략팀 부장이던 김광호 씨는 회사가 이런 결함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회사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자, 미국과 우리 정부에 제보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요 ⚖️. 

미국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10~3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요. 김 씨의 제보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고, 미국 정부는 현대차에 95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했어요 💸. 김 씨의 제보가 아니면 결함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30%, 즉 280억 원을 준 거고요(자동차 안전 공익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수리비 내는 걸 막았다며 상도 받았고요 🏆.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 하지만 이마저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만큼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포상금 외에 ‘보상금’ 제도도 있지만, 평균 620만 원밖에 못을 정도로 적고요. 게다가 회사에서 신고자가 누군지 찾아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 씨는 미국의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절대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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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으면서 그제(10일)까지 국회가 답을 주기로 했는데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번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산에서 국회까지 한 달 넘게 걸어왔어요. 하지만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2024년 5월 말)으로 답변을 미뤘고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만난 미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파괴에 더 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 두 나라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기로 유명해서(둘이 합해서 전체의 약 40%) 이번 선언이 의미가 더 크다고.

회사 이름을 바꾸고 얼굴 인식기능도 그만 쓰겠다던 메타. 내년 1월 19일부터 페북과 인스타 등에 정치·종교·인종 등 민감한 주제로 맞춤형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맞춤형 광고가 사용자를 더 편향적이게 하고 차별을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내부 고발때문에 이미지 변신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앞으로 포르투갈에서 근무시간이 아닐 때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 직원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때 상황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서도 안 된다고. 코로나19 이후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법을 만든 거예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번 달(11월) 초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심한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4일 365명 → 10일 460명. 이대로라면 현재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500명을 금방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의료계는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늦지 않게 일상을 다시 제한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