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가 뭐예요?

혼잡통행료란 무엇일까요? 혼잡통행료란 ‘혼잡’한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안이자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인 것이죠.

혼잡 통행료를 징수는 차량 감소를 유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우리나라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교통 혼잡 해소나 수요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첫 한 달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다음 한 달간은 도심, 강남 등 양방향 모두 면제했죠.

혼잡통행료 면제에 대한 서울시의 중간점검 결과 남산 1·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 약 1만 대(14%) 증가했으며, 도심의 통행속도도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의 도심 교통량 감소와 교통혼잡 해소의 효과가 정책실험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교통혼잡으로 도로 위에 버려지는 비용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 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 비용을 야기합니다. 시간가치 비용, 인건비,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차량 운행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죠.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2018년 기준  67조7631억원인데요.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혼잡비용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로의 혼잡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 등 해외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런던 혼잡 통행료 실험

영국 런던에서는 2003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시행 후 3년 차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승용차 교통량은 약 34%가 감소했고, 버스 교통량은 약 22% 증가했는데요. 즉, 승용차 교통량은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량은 증가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가 생긴 뒤 통행속도는 1996년 21km에서 2021년 38km로 빨라졌고, 같은 기간 통행량은 하루 9만 404대에서 7만 1천868대로 20.5% 감소했는데요. 이에 통행료를 물가인상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더 올리고, 징수범위를 다른 혼잡지역으로 넓혀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된 통행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의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자동차와 대중교통 이용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인데요. 교통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혼잡통행료 등 도로 혼잡도를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