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민주주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원한다

#. [국회토론회 현장]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공간, 시민들이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간, 국회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기반, 기본소득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운동해 온 다양한 주체들은 합심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낸 토론회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12.3 쿠데타는 세상이 움직이는 동학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 혹은 권위주의적 사회로의 퇴행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동등자들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공화국이 절실합니다.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도구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수단이자 원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효상 이사장의 환영사 발언 중)

🌷 첫 발제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가 맡았습니다. 백 교수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복지국가: 기본소득 위치 짓기’를 주제로 표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복지국가의 틀이 노동시장의 변화로 무너지고 있다며,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함께 발간한 책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사회 대개혁 논의에 있어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지만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조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친복지-친조세 동맹 구축을 위해선 기본소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기능적 필요뿐 아니라 주체역량이 중요하다. 포괄적 사회연대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실현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아동,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안이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이 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금 소장은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등 발전유형별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심급에 따라 이익공유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익공유 모델의 다양한 유형(△공공지분 할양 △공공투자 지분획득 △국공유지 임대형 △주민참여형)을 소개했습니다.

🥀 세 번째 발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산업전환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유 위원은 “경제학 교과서는 오롯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에 의해 시장이 성립된다고 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봐도 국가는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다. 인내자본을 필요로 하는 혁신의 경우 장기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시점은 기후위기 심화, 디지털 전환, 팬데믹 빈발 등으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부활시키는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 위원의 관심사는 산업정책 투여의 성과물, 즉 ‘이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의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이 기업에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 위원은 공공 금융의 유형 속에서도 ‘국부펀드’를 제시하며, 초과 국부를 금융자산에 장기 투자하여 재정 안정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 복지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맡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소득 논의가 보다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국부펀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등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이슈들이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제기될 확률이 높으므로, 지방에서부터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구체화 시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외에도 플로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기본소득 토론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자료집과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이번 독자와 함께 쓰는 칼럼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백희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따라 백희원님의 SNS 담벼락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여쭤보니 ‘대변인’이 되셨다지 뭡니까. 기본소득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대변인을 자처하셨다는(?) 백희원님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1년 말쯤 친구가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함부로 시작했다가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까 두려웠던 때라, 기본소득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꽤나 매력적으로 들렸죠. 물론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고 신뢰하는 친구들이 하는 일이라 함께 하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러다 문득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거지? 요즘 세상에 굶어죽는 것은 말이 되나?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은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주는 일이 안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는 기본소득 활동을 하며 시민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이라는 말걸기를 하게 되었죠. 이야기 하면서 느낀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첫째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눈이 반짝거려요. 그럼 전 그런 생각을 하죠. 와.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어질까. 😄😄 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선량하다는 거였어요. 겉으로 보면 까칠한 사람도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까칠함이 삶의 불안정함에서 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것을 걷어내면, 선선히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요. 근데 이 사회가 그런 마음을 막고 있는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2012년에 BIYN이 결성된 이후 2018년까지 임원활동을 하고 잠깐 멈췄어요. 제 삶의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보니,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 뿐 아니라 당시 운영위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활동을 중단해야하지 않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멋대로 단체를 해산할 수는 없으니 혹시 활동을 이어갈 회원들이 있는지를 묻는 자리를 만들었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고 저는 임원진에서는 물러나 일반회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곤 녹색당에서 정책위원장 활동을 했었고, 2021년부터는 활동 전체를 중단했어요. 정치적 활동과 노동을 분리하고 연구자, 작업자로서 살아가야 할 필요를 느꼈거든요. 그게 완전히 분리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 기본소득 지지자인데,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정책적 상상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상, 정책 공론장 속으로 들어오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BIYN 회의 때 대변인을 하겠다고 나섰죠.” (축하드려요!💐)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AI 기본사회, 모두의 AI)를 보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의 입장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이 ‘기본소득’에서 따온 단어라면 적절치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썼던 글(아래링크)을 참고해주세요. 빠띠라는 인터넷 공론장에 글을 발행했고, 앞으로도 글을 꾸준히 쓰고 입장을 세워보려해요. 

(어떤 글들이요?) 앞으로는 땡땡소득이라고 붙은 것들과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써볼 생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기본소득 논의가 ‘먼 미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삶에서 자라는’ 이야기이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정책이 이 문제들을 왜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한국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복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이어나가야겠죠. 이미 많은 부분 되어온 논의라고도 생각하는데, 일상적인 욕구와 좀 더 잘 연결시켜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 스스로 다짐처럼 “기본소득은 모두와 함께, 노후 준비는 친구와 함께”라는 표어를 만들었어요. 저에게 기본소득 운동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붓는 것과 같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해나가고 싶어요. 😄😄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성남시 청년배당의 첫 번째 주자였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고마워 할 날이 오면 좋겠다 싶어요. 기본소득이 생기면 그렇겠죠?

(노후 준비는 친구와 함께는 어떤 뜻인가요?) 보통 노후를 결혼, 자식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삶의 안전망을 우정의 관계들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소득이 우정을 강화시킬 것이란 뜻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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