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국내에서는 NO, 해외에서는 YES?😷
"2020년 이후 신규 석탄발전 승인은 없어야 한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2019년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에 의하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안정화하려면(파리기후변화협약)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퇴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파슬 프리(Fossil Free) 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선언과 더불어 해외 석탄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석탄발전 비중이 40퍼센트 수준에 달하고 탄광을 운영 중인 독일은 공론화를 통해 2038년 석탄발전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탈석탄 기한을 스스로 약속한 2038년보다 더 앞당기기 위해 한화 약 57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석탄과 기후위기에 관해서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1인당 석탄 사용률 1위, 온실가스 배출량 7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의 소유국이죠.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투자 3위, 석탄 수입량 4위라는 기록또한 갖고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주, 인도네시아와 같은 석탄 생산국의 광산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석탄을 더 많이 수입, 생산, 사용하도록 유도까지 하고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이 꼽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에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렸고, 독일의 환경단체인 저먼 와치(GermanWatch)가 61개국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평가한 순위에서도 5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선 제한, 해외로는 적극투자?
지난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를 약속했죠. 석탄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중 발전으로 인한 배출량 약 12%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3%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는 허가하지 않고 기존 석탄 발전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더블 스탠더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칠레 등 해외 8개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57억 달러(약 6조7천억원)를 투자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 해외 석탄발전소 3곳(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새로 투자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해외석탄투자
- 우리 세금으로 왜 그걸..?
해외 석탄투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형태로 투자합니다. 이 세 공적금융기관은 지난 10여 년 간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에 11조 6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예정중인 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은 석탄발전 투자 세계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투자되는 공적자금은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경제적 부담은 UP
지난 2019년 한전의 영업 손실 추정액은 약 2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 부분으로 비판을 받은 한국전력이 또다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신규 투자 의사를 밝힌 3개 사업 중 베트남 붕앙 2호기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는 해외 금융사들이 투자를 철회한 사업입니다. 홍콩 중화전력공사, 영국 스탠다드 차터드, 싱가포르 OCBC 은행, 싱가포르 개발은행 등이 붕앙 2호기 투자 불참 의사를 밝히며 한전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호주 바이롱 광산 개발에 투자한 약 8천억 원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와중에 또 다른 위험을 떠안는 것과 다름없죠.   

- 수익성은 DOWN
한전의 해외석탄투자는 전 세계적인 탈석탄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업입니다. 심지어는 해당 사업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그레이존(Gray zone)’ 으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그레이존은 사업수익성이 매우 낮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은 사업 추진 불가 판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럼에도 한전은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600억원을 480억원으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한전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국내에서 석탄화력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이유에는 환경오염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석탄발전은 불가분적으로 환경과 공기질 오염을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그린피스가 한국 금융공기업이 투자하거나 투자 예정인 아시아 지역 1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발전소에 현지의 배출설계와 설비 가동 데이터를 적용하면 8개가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높게는 22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서 배출한 이산화황에 200만명, 이산화질소에 70만명, 미세먼지에 10만명이 노출되며, 매년 최소 1천600명에서 많게는 5천명의 조기 사망자 발생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 발전소를 평균수명(30년)만큼 운영하면 조기 사망자는 최소 4만7천명에서 최다 15만1천명에 이르며, 이들 중 13%는 발전소와 무관한 인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그린피스는 예측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해외석탄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하고 해외에서는 석탄발전에 투자하겠다는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심각성과 유해성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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