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2023/03/06 72회차 [메일공유]

셀럽(SELUB: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셀럽은 구독해주신 국회 보좌진분들에게만 발송됩니다.


❗채용정보❗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엘리트, 국회 보좌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국힘 전당대회
② QnA: 법안 이렇게까지 준비한다 •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 장예찬 후보의 소설, 이렇게 생각한다
③ 정치사: 체포동의안의 역사
④ 채용정보: 요기요 대외협력 담당자 구인 등
📡 한 주의 정치권 이슈 예상

국힘 전당대회
실시간으로 정치 일정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일정 관련 자료도 해당 날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셀럽 캘린더를 구독해 보세요.
❗구독 신청 시 확인을 위해 이름 혹은 뉴스레터를 받으시는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캘린더 구독하기
지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분석 기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정무 능력을 높여줄 읽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궁금한 질문들 모두 여기 모여라!

업무 관련 질문부터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까지 다른 보좌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매주 국회보좌진만의 셀럽 단톡방 ‘셀러브리티'에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직접 공유하고 싶은 질문으로 코너를 구성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법안 발의 할 때 어디까지 공부하세요?

  • "관련 리포트 찾아보기"

  • "간행물 봄! 입법조사처, 법제처, 국회도서관 등등"

  •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 면담까지는 진행하고 발의하려고 한다"

  • "관련 문제 대학 교수(전문가)와 연락해서 진행"

  • "국회 토론회 열어 관계자 다 모으고 길게 준비해서 발의합니다"

질문 2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처럼 사퇴하고 원외의 중량감있는 비대위원장 데리고와야"

  • "당의 총선 승리 및 무고함 입증 위해 사퇴. 영장 재청구시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 받음. 영장 기각시 공천권 포기 / 인용(구속) 시 사퇴"

  • "다음에 올라올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법을 고민한다"

  •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포용해야함. 그게 당대표 리더십"

  • "끝까지 버티는게 개인 신상에는 가장 늦게 죽는 방향 아닌가"

  • "제기되는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하여 본인의 주장처럼 거리낌이 없고 결백하다는 가정하에, 동료의원들을 향해 압도적 가결을 설득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한다. 최악의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즉시 검찰과 법원은 야당과 당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폭격을 받을 것이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것임. 또한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짐을 한시름 내려놓고 검찰의 표적수사를 거침없이 비난할 수 있을 것임"

  •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년 총선을 고려해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습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현정권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민주당 내 대안 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재판결과에 따라 복귀시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3

장예찬 후보의 소설 이렇게 생각한다.
  • "사퇴해라 그 말밖에 못준다"

  • "마광수 교수도 아니고 일상에서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분이라면 계속 일부 취향을 위한 웹소설을 쓰는 업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

  • "야설작가가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이 소설이다"

  • "청불 소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 소설에서 특정인이 연상되는 장면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보의 답변에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아 공인으로써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두 시장에 대한 성폭력 등 젠더 이슈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일신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다른 보좌진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세요.
선정된 질문과 답변은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나는 00이 궁금해요    

체포동의안의 역사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67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에 미달한 부결표로 힘들게 부결되며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항상 방탄이냐, 적법하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체포동의안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 불체포특권의 탄생

  •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별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
  • 국회의원을 정부의 강제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당한 대의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를 갖고 탄생함

우리나라 첫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조봉암 구속동의안’ 

  • 제헌헌법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했고, 1960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체포동의 요청 절차 규정 
  • 1949년 양곡과 비료 횡령사건 혐의로 제출된 조봉암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표결이 최초이며 부결됐음

가결된 체포동의안, 총 15건

  • 최초로 가결된 것은 ‘정국은 간첩 사건’ 관련하여 자유당 양우정 의원 구속동의안 표결한 사례
  • 1968년 12대 국회에서 유성환 의원이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 가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 가장 최근에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음

방탄인가, 필요한가 <불체포특권>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다시 한 번 불체포특권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존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정치사 지난편 몰아보기
국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다면 셀럽을 이용해 보세요.
셀러브리티 단톡방에서 셀럽 팀과 대화 중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참여해 주세요.
이 주의 채용정보

📌 의원실 채용

📌 외부 채용
확인해주세요🔍
구독방법
우리만 아는 이야기. 셀럽은 국회 보좌진에게만 발송됩니다.
구독 시 ①이름 ②국회메일을 통해 국회 보좌진임을 알려주세요.

메일함 체크
구독을 했는데 셀럽 레터가 오지 않는다면 '스팸메일함'을 확인하고,
메일 주소록에 selub@selub.us 를 추가해 주세요.

지난 레터보기
셀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피드백 보내기
이번 주 셀럽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쉽네요 :(
배너를 클릭하여 달력 정보를 확인하세요😊
오늘의 셀럽은 여기까지
셀럽은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셀럽은 국회 보좌진에게만 발송됩니다.
구독정보를 변경하실 분들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
소중한 보좌진분들과 함께하는
🦀 홍게   🍅 토미   🐲 용용   🐱 고양이
SELUB
selub@selub.us
Copyright 2023. SELUB all rights reserved.
단,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