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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문의 : 010-5572-0922 대책위 대표 신민주) (실무지원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minsnailunion@gmail.com)

제 목｜[취재요청] 홍지선 국토부 후보자에게 청년들, “청년주거 약속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매입부터 결단하라”

날 짜｜2026. 09. 21.

[기자회견] 홍지선 국토부 후보자에게 청년들, “청년주거 약속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매입부터 결단하라”

기자회견 일시/장소 : 9월 22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홍보했던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삼송·연남·대조), 연쇄 보증금 미반환에 피해자 사각지대
• 아이 태어나도 천장 누수 방치, 이사 가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 월세·이자 ‘이중고’에 청년들 신용불량 위기… 추석 앞두고 피눈물
• 대책위,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국토부 수장 정조준… “말뿐인 청년주거 말고 피해주택 공공매입 즉각 결단하라”

• “공공이 보증한다는 말만 믿고 들어왔는데, 보증금 미반환으로 벼락거지 신세… 취임식 꽃다발을 들기 전에, 길거리로 내몰린 청년들부터 구제해 주십시오.”
• 정부가 청년 주거 모델로 대대적으로 장려했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연쇄적인 보증금 미반환과 관리 공백에 빠져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삼송·연남·대조) 세입자들과 주거권 단체들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다음날인 9월 22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취임 1호 과제로 ‘사회주택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를 즉각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국가 정책을 믿은 청년들의 가혹한 현실: “새 생명 태어났는데 누수 방치, 적은 월급에 이중 대출이자 감당”
• 녹색친구들 삼송·연남·대조 등 피해 주택 세입자들은 공공 정책을 믿고 입주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실과 잠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세 지점 세입자 보증금 피해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이 중 연남점은 세입자의 과반이 보증금 미반환자이며, 삼송점의 경우에도 9월 말 과반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예정이다.
• 피해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 방치된 주택 곳곳에서 심각한 누수와 결로가 발생해도 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을 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수가 피해 주택에 머무르고 있다.
• 계약 만료 후 불가피하게 이사한 청년 세입자들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탓에 새로운 월세와 전세대출 연체 이자까지 떠안으며, 사회초년생의 적은 월급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금융 비용을 감당하다 신용불량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앞에서도 청년들은 피해 회복의 기약조차 없어 막막한 절망 속에 놓여 있다.
  
  
• HUG의 ‘배임 운운’ 시간 끌기와 특별법 사각지대… 분통 터지는 청년들
• 세입자들은 토지 소유권과 지분을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리츠를 통한 조속한 주택 매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HUG는 “리츠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임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만 대며 검토 완료 시한조차 내놓지 않은 채 수개월째 청년들에게 무기한 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입자들이 전원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최소한의 공적 지원과 구제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홍지선 국토부 후보자 정조준… “말로만 청년주거 외치지 말고 정책 피해부터 결단하라”
• 대책위원회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다음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가가 설계하고 공공이 이름을 빌려준 정책주택에서 발생한 참사를 왜 힘없는 청년 개개인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느냐”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주거 안정 의지가 진심이라면 HUG의 행정 편의주의적 방관을 즉각 멈추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공공매입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임 첫 시험대, 청년주거 약속 지켜라”… 홍지선 국토부에 공식 사과 및 공공매입 촉구
• 현장 발언에 나선 삼송점 입주자 신민주 씨는 “‘LH 1호 사회주택’이라는 공공의 간판과, 문제가 생기면 공공이 매입하겠다던 사업지침서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잘못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20년간 무주택자로 살며 이사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한 홍지선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이 잠시 스쳐 간 옛 기억이 아니라면, 공공의 이름을 믿었다가 벼락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전세피해부터 외면하지 말고 약속대로 공공매입을 결단해 달라”며 호소했다.
•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와 홍지선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책주택 전세피해 방치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사과, ▲HUG 리츠 매입을 포함한 피해주택 공공매입 즉각 시행, ▲피해 세입자 대상 보증금 선지급 대책 마련, ▲누수 방치 피해주택의 긴급 유지보수 및 관리 정상화 체계 가동, ▲추가 대출이자·연체 구제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촉구했다.
• 대책위 관계자는 “잘못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한 공공과 부실 경영을 일삼은 기업이 저질렀는데, 어째서 그 대가는 오롯이 청년들이 곰팡이 핀 방에서 빚더미를 떠안는 것으로 치러야 하느냐”라며 “HUG가 ‘배임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 시간을 끄는 동안 청년들의 삶은 파탄 나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이 책임지고 공공매입 결단을 내려 청년들의 삶을 구제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 주요 요구
  • 정책주택 전세피해 방치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사과
  • HUG 리츠 매입을 포함한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 마련 및 즉각 시행
  • 생존 위기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선지급 대책 수립
  • 누수 방치 피해주택 관리 정상화 및 긴급 유지보수 대응체계 마련
  • 추가 대출이자·연체 피해·추가 월세 지출 등 금융 피해 구제책 마련
  • 정책주택 피해 세입자에 대한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 진행 순서
  • 사회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 : 삼송점 피해 세입자 신민주
  • 당사자 발언 2 : 연남점 피해 세입자
  • 연대 발언 1 : 세입자114 변호사
  • 연대 발언 2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호소문(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