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펼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옵니다.

  이에 관해선 두 달 전 비밀작전을 하나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것도 그러나 보수적인 것도 아닌, 그래서 안전한 중간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정작 한국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시름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제3지대로 선택하기에 꽤 괜찮은 대안입니다.

  이를 테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단위에서도 기존 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옮기는 사업을 속속 시작합니다. 과거엔 기업 단위로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 운영했다면 이제는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AWS(아마존), 구글 드라이브(알파벳), Azure(MS), IBM, 오라클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 텐이(차이나텔레콤), 텐센트 등이 있으며 이들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반도체+AI 특별작전에서 설명했듯 생성형 AI 개발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에 빅테크 기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사업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합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과 정부 간 밀월관계가 심화될수록 정보 보안의 독립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때문에 미국 혹은 중국과 껄끄럽거나 적당히 거리두기를 원하는 정부・기업들에게 한국의 네이버(+NHN)는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네이버가 협력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빅테크보다 먼저 주목 받은 건 K-콘텐츠와 K-방산이었습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과거엔

  무기가 잘 팔리는 데에 웃음을 지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선 윤리적 딜레마가 느껴집니다만 하나의 국가가 최소한의 방위력과 억제력을 갖추는데 무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현실은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겠죠.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공급력, 4계절이 뚜렷한 기후 덕분에 갖게 된 높은 범용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껄끄럽지 않은 관계 등이 K-방산의 강점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K-방산의 주 수요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슈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폴란드에서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

  현재 폴란드 집권정당은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법과정의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상원과 하원 모두 35% 남짓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의회제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법과정의당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과 연정을 맺더라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상황” 몇 가지 단계가 남았지만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야권연합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장 치명적인 불안정성 요소입니다.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2022년 폴란드 의회는 연간 국방 예산을 GDP의 3%로 올리는데 합의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5%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80%가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걸 선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불만족스러운 휴전을 당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하나,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교체될 시 NATO를 약화시키고 폴란드가 고립될 것도 걱정합니다. 즉, 폴란드의 방위력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범야권연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원전과 방산사업에 대규모 감사를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선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버전의 린다김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진 않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부 단위에서도 분란의 소지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할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최근엔 태국이 이슈입니다. 태국인의 한국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 태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기사였죠.

  사실 한국으로선 할 말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머무는 태국인이 1만8천 명인데 반해, 불법체류자가 14만 명에 이릅니다. 2015년엔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5만 여명에 불과했는데 8년 동안 세 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불법체류자 수와 비교했을 때도 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매해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싶은 건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를 받으려면 해당 정부와 인원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즉, 태국 정부가 노동자의 쿼터를 늘려준다면 불법체류자는 그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노동자를 늘리지 못하는 건 자국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월 166만 원인데 반해 태국 현지에서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월 소득은 73만 원 남짓입니다. 태국 정부로선 인재 유출과 자국 내 형평성을 아니 고려할 수 없습니다.

  과거엔 몰랐고, 아니 했어도 됐을 고민을 이제 우리는 하고 있고, 해야합니다. 세계가 정말로 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곳에 의견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2주 뒤 니제르 쿠데타와 프랑스로 만나겠습니다.

• ①중동을 이해하는 기초 문법, “바다” LINK

• 들어는 봤니? 이란 노마딕 유튜브 채널 #Abza LINK
• 팔레스타인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중동국가들 LINK

• 2023년 12월 17일(일) 20~22시(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