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와 SDGs
VOL. 005  |  2023. 11. 29.

마스크 착용과 가끔(?) 겪곤 했던 격리의 시기를 지나 우리는 뉴노멀, 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이미 우리 생활을 이루는 일부가 됐고, 세상을 감각하는 새로운 요소가 됐죠. 그 어떤 때보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엮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연결된 '우리'라니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야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적어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결의했어요. 경제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예상한 것보다 진전이 더딥니다.

시대는 변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변하겠죠.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죠. 국제사회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입니다.

올해 4월 유엔(UN)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연대경제를 잇는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바다를 즐기는 서퍼들은 파도에 올라탈 최적의 위치인 '스위트 스팟(sweet spot)'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를 둘러싼 커다란 파도가 치는 지금, 변화의 스위트 스팟을 찾아봤습니다.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공존의 미래, 사회연대경제에서 길을 찾다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아시아정책대화'라는 주제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한 분과세션1을 통해,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함께 해볼까요?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1 토론 현장.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연대경제'...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고,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서 종종 듣던 용어니까요. 무심코 지나치곤 했던 이 용어들은,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자조단체 등을 흔히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유엔은 사회연대경제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자산을 비롯해 이윤의 분배와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 조직, 기타 단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조직이 있다고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에만 거의 3만여개에 가까운 이런 조직들이 있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 연대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회연대경제가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만났다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분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스피커스>는 여러 연사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달해보려 합니다.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후발자를 넘어 도전자로

아시아 전역에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깊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가 정책과 제도로 구조화되기 시작했는데, 북미와 유럽의 흐름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대 이후 아시아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가 독자적인 길을 가는 도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례를 강조했는데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인상 깊은 지점이라고요. 또한, 그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에서 지원과 투자를 촉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이 아시아 각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략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괜히 뿌듯합니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활동을 펼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연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 싶어요.

지역의 재발견

인구가 1억1300만명에 달하는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등 주요 도시들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들 도시로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제죠. 하지만 일자리가 많고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의 이동은 개인에겐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동을 막을 순 없죠. 대신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100개가 넘는 도시에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 인재 유출을 막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머리를 맞대온 결과, 이제는 디지털 분야 고용의 절반을 지방에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소개하며, 조셀 바타파시게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차관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바람직한 경제는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워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죠. 우리가 지역을 재발견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사회혁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수로 아시아 사회연대경제가 우뚝 서기 위해, 또 아시아 지역사회 곳곳의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필요 요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돈, 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적고 나서 괜히 작아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2011년 설립된 아시아 벤처필란트로피 네트워크(AVPN)는 임팩트 투자자들과 사회혁신기관들이 모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인데요, 아시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업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죠! 

아시아 벤처필란트로피 네트워크는 사회혁신을 위해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위해 '여성을 위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 자선기금', '돌봄경제 이니셔티브', '기후 패스파인더 프로그램(Climate Pathfinder Programme)', '아시아 임팩트 퍼스트 펀드(Asia Impact First Fund)'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케빈 테오 최고운영자는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결망과 자원을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혁신 생태계와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는 아시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글로벌 사회연대경제의 허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는 지난 2018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주요 실행 방안으로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고 '서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보고서.

요즘 케이(K) 들어간 것은 모두 핫🔥하죠. 케이 사회연대경제도 뜨겁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간행물에서 한국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를 둘러싼 한국의 정책, 지원기관의 역할, 네트워크 조직의 현황 등이 소개됐어요.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법과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과 지원 속에 빠르게 성장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공공과의 파트너십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사회연대경제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됐었답니다!)

이번 포럼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의 아시아 정책 대화로 열렸어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이건 또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GSEF(Global Forum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정부 간의 국제적 연대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GSEF는 2013년 11월,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도한 준비포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에서 비롯된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2014년 GSEF가 창립된 이후 서울시는 2021년까지 의장도시 역할을 맡았어요.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해왔죠. 지금은 프랑스 보르도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어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 행사로 알려진 GSEF의 포럼은 2년에 한 번, 대륙별로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렸답니다.
 

아, 그래서 소개하려 한 아시아 정책대화는 대륙별로 회원 조직 간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사업을 만들어보려는 좀 더 구체적인 행사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조직, 연구자 등 다양한 단위가 참석해요. 그래서 이번 정책대화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등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아시아 정책대화를 시작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별 정책대화가 확대됐다고 하니 새삼 사회연대경제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하려는 여러 주체들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유엔은 지난 11월 3일 총회에서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유엔.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21년에는 유럽연합(EU)이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얼마전 유엔은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어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협동조합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91%, 사회적기업 예산은 약 60% 줄었습니다. 예산삭감과 정책축소만으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체성을 축소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사회연대경제의 포괄적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스피커스>를 읽고 사회연대경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가 제작한 사회연대경제 온라인 강좌를 추천해봅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사회연대경제의 의미와 성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입니다😭.

📝이번 <스피커스> 어떠셨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소유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하려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그리는 세계와 사회연대경제가 꿈꾸는 세계는 서로 닿아 있어요. 사회연대경제가 더 나은 사회와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어봅니다. 그렇게 함께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길요🙏.

이번 스피커스에 대한 의견 남겨주세요. 주신 의견 정성껏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speakers@hani.co.kr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한겨레신문사 3층
02-71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