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미국 주요 대학 집단 반발 사태

들불처럼 번지는 미국 대학 vs 트럼프 ‘문화 전쟁’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난 14일(현지시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우리는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학교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어느 정부나 권력도 사립 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할지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어요. 이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부유한 대학과 진보 가치의 퇴출을 선언한 트럼프 정부 간의 ‘문화 전쟁(cultural battle)’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이 나와요.

전쟁이 시작됐다고?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선 다양성에 반대하는 흐름이 커졌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DEI정책 폐지 등 반PC주의를 강하게 내세운 정책들을 추진해 왔어요: “소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역차별당하고 있어!” 미국 육군사관학교 내 일부 모임이 해산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성 관련 정책을 축소하는 등 분위기가 위축됐고요. 최근에 와선 ‘핸즈오프’ 시위가 터져 나오는 등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근절하지 않으면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끊겠다고 하자 주요 대학들의 집단 반발이 시작된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트럼프가 주요 대학들을 콕 집어 공격에 나선 것에 대해선 생각보다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급진적인 워크(woke)* 이념을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워크 세력들을 키워내는 곳이 명문대 아니야?”라는 생각이 트럼프 머릿속에 있다는 것.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지시한 배경도 비슷한 이유일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미국 언론은 교육계를 넘어 이번 사태가 법조계나 언론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아티클 전문을 읽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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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어요.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만약 권한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신청한 사람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모든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헌재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한 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춰 서게 됐어요.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오늘(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어요.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진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미국과 일본이 첫 관세협상을 진행했어요. 트럼프가 일본에 책정한 상호관세율은 24%인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과 만난 것.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철폐·방위비 부담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후 “관세 유예하는 90일 안에 협상 마무리하자!”며 의견을 모았다고. 트럼프는 “큰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하지만 미일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원래 회담엔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대표단만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협상 당일 자신의 SNS에 “나도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이러한 일은 국제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와 함께 트럼프는 “방위비 지원 문제를 함께 논의할 거야!” 얘기했는데요. 일본 측은 “처음 듣는 얘기일 뿐더러, 관련한 준비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조급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상호관세 발표 후 세계 경제가 침체할 움직임을 보이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미국 정부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아니냐는 것. 

오늘의 사진
봄꽃과 함께 하는 출근길 | 어제(17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화분 1000개를 무료 나눔했어요. 25일 막을 올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알리고, 봄 나들이철을 맞아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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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는 어떨 때 계절의 변화를 느끼나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느껴지는 공기의 변화 등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저는 출판사 문학동네의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이 출판되면 정말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은 보통 매년 4월 초에 출판되는 책이라, 책을 들고 볕 좋은 카페에 가 독서를 하면 한창 때의 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책 내용도 다양한 작가의 이야기로 꾸려져 있어, 친구들과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기도 좋고요. 꽃구경이나 여행 말고도 봄을 느끼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번 주말엔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들고 카페 야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때요?

“오늘 처음 정독했는데 귀여운 고슴도치와 함께 전해주신 소식들이 알차서 놀랐어요. 궁금한 부분 클릭하면 관련 기사 내용도 볼 수 있고, 어려운 정치·사회 뉴스를 뉴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플로 보려다가 추천을 받아서 뉴스레터로 받기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몰래 보기 좋고 나중에 친구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네요!”

“한국 영화가 칸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알게 되며 참 안타까웠어요. OTT 플랫폼 중심의 제작 구조는 영화계에 분명 아쉬운 점이 맞지만,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시청 시간 중 한국 컨텐츠 점유율이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었거든요. 산업 구조를 떠나 그래도 한국이 컨텐츠 잘 만드는구나 싶어 자랑스러웠답니다.”

“평균 근속연수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1.5년 정도인데 크게 못 미쳤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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