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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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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예산 푸어’ 사법부] ② 30년 판사 급여가 3년차 변호사보다 적다
낡은 건물에 한겨울 온풍기도 못틀어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전국 법원의 노후 청사가 수년간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시설담당관실에 따르면 전국의 법원 청사 68곳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청사’는 32곳(47%)에 이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1~2024년 연평균 1.7% 상승했는데, 건설노임단가가 6.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 법관 업무용 택시비 예산 ′20년 12.6억 → ′22년 9억 원

📃 법원 예산, 10대 로펌 매출의 63%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여변 “환영”

인천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에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보기

[판결]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 아냐”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월요법창]

"검색해도 될까요?"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법)

판사는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만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판사실에서 조사한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숙고와 합의 과정을 거치죠.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서에 인용된 URL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캡처한 내용을 PDF 파일에 담아 홈페이지에 제공할 정도로 인터넷 검색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고법판사가 세계 곳곳의 사례와 함께 판사의 인터넷 검색에 관한 생각을 전합니다. 더보기

[와인이야기]

시선을 디자인하는 선구자,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소개하는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꾸준히 이 시리즈를 집필중인 이원복 교수는 2007년,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신선경 변호사가 이원복 변호사를 만나 그의 와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