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역사정의운동 탄압
뻔뻔스럽기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추켜세우더니, “100년 전 일로 더 이상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며 일본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더니, 급기야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 한국이 대신하는 소위 ‘제3자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며 헌법을 형해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세계사의 조롱거리로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굴종 외교의 극치이자, 제2의 ‘국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법률 용어에도 없는 ‘판결금’을 내밀며, 당사자들에게 수령을 집요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끝까지 ‘제3자변제’를 거부하고 계신 분은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입니다. 오랜시간을 버티며 힘겹게 싸워오신 이들에게, 개인의 소신으로 계속 ‘판결금’을 거부하고 버티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광복 78년에 이르도록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 마디 받지 못한 고령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의 시간과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각종 병마에 신음 중이고, 오랜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