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 관련 권고를 수용했어?

맞아요. 물론 모든 권고를 수용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 정부가 수용한 성소수자 관련 권고는 다음과 같아요.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할 것 (칠레)

✅ HIV 감염인에게 더 나은 지원(care)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 HIV/AIDS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룩셈부르크)

✅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 (아이슬란드)

그밖에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수용했네요.😃

🤔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교적 소극적인 표현이 담긴 권고는 수용한 반면 아래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권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네덜란드 등 14개국)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독일 등 7개국)

❌ 동성결혼 법제화 및 동성부부의 입양 인정 (뉴질랜드 등 3개국)

❌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화 (아르헨티나 등 3개국)

특히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

⁉️ 구체적인 이유는 뭐야?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성소수자 관련 권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동성혼과 같은 가족제도 변경이나 성별이라는 법적 지위에 관한 성별정정의 문제는 정부가 현시점에서 판단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겨운 핑계가 또다시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성소수자 관련 권고 이외에도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핵심적인 권고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국내 여러 인권단체는 이번 최종 보고서에 관해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어요.😤 정부가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약한 권고를 형식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잘 살펴야겠어요.

🌐 UPR 권고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물론 UPR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UPR 심의가 UN 회원국 간의 상호평가에 기반한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일본 자민당은 ‘LGBT 이해증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국내외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어요. 이처럼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 나아지는 건 없는 걸까?

UN 회원국은 UPR 권고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즉, 성의가 없거나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라도 어쨌든 사안별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따라서 UPR 권고와 정부의 답변을 근거로 정부가 수용한 권고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그리고 불수용한 권고에 대해서도 향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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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지역은 성소수자 우호적”, 전세계적으로 50%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