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로스규이에서 특별한 부위🥩를 선보여요.

로스규이 구독화면에서 받았던 앙케트,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많은 독자님들이 '가장 관심있는 컨텐츠'로 눌러주신 스타트업 법률 트렌드를 담아왔어요.

선발주자가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레슨을 주곤 하는데요. IT 5대 공룡기업 네카라쿠배🦖,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 민족은 최근 어떤 구설수에 휘말렸을까요?

우리 회사가 이같은 법률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변호사 O🐶가 요리사! '네카라쿠배가 겪은 법률 분쟁'을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O🐶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의 막내 변호사예요. 

열심히 스타트업 업계와 법률 이슈를 공부하고 있지요.

올 한 해, 업계 뉴스에 뒤쳐지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저런 뉴스레터를 구독했는데, 잘 안 읽게 되더라구요.

왜일까? 생각해보니, 왜 내가 이걸 알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면 공부 안 하는 편😅)

그 뜻을 담아 직접 만들어보자! 는 마음으로 이번 편을 준비했어요.

이슈를 읽으며 궁금한 내용에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심층 리포트에 담아 돌아올게요.

다시 저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클릭 부탁드려요.😍

• 카카오 승객 골라 태우기, 이래도 돼?
• 카카오 맵 "성매매 업소까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냐
• 무신사 VS 네이버 크림의 짝퉁 공방전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이슈 1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무슨일이야?

1.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 태우기가 적발됐대요.
2. 카카오는 이전에 가맹택시에 콜을 우선 배치한 이슈로도 공정위에 조사를 받고 있어요.
3. 대선후보, 이 때를 놓칠리 없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카카오를 비난했고 택시 공공앱 정책도 제시하고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왜 중요해?

1. 이 이슈는 플랫폼을 하는 기업이라면 눈여겨 봐야해요.
2. 바로,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되고 있는 ‘플랫폼 독과점’ 이슈 때문이예요.
3.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른 입점 업체와 다르게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 앱 시장에서 배타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해요.
4. 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위 온라인 독과점 분과의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플랫폼 독과점 제재에 관한 논의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눌러주세요!👇

🍖 꿀맛인 부위, 100g 더 구워주세요

오늘 로스규이를 읽으며 더 알고 싶은 이슈를 만나셨다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이슈는 관련된 국내외 동향, 유사 사례, 법적 쟁점, 선배 변호사들의 관점을 녹여낸 심층 리포트를 선보일게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슈 2 '성매매업소까지 공개' 카카오맵에…개보위 "법 위반은 아냐“

무슨일이야?

1. 카카오맵은 이용자가 저장하는 ‘즐겨찾는 장소’가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해 두었어요.
2. 이용자들의 ‘즐겨찾는 장소’에는 군부대, 데이트 장소, 심지어 성매매업소도 있었죠. 논란이 생기자 카카오는 즐겨찾기 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했어요.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논란에 대해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4. 잠깐! 위법이 아니라도, 어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본값을 ‘모두 공개’로 해도 되는 건 아니예요.

왜 중요해?

1. 인터넷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회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다른 홈페이지에서 베껴서 작성했다면? 이 뉴스를 잘 살펴보세요.
2. 수집자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개인정보주체(이용자)의 명시적,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이예요.
3. 개인정보 처리방침만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분도 많이 봤어요.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꼭!!)
4. 수집할 때, “동의함” 박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면 명시적, 사전적 동의로 보기 어려워요.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슈 3 무신사 vs 네이버 크림.. 짝퉁 공방전

무슨일이야?

1. 무신사에서 구매한 명품을 리셀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에서 “짝퉁이야”라고 말했어요.
2. 감정원에서도 “모르겠다” 한 상태인데요,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을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어요.
3. 무신사와 네이버 크림은 이렇게 '짝퉁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중요해?

1.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뉴스에 주목하세요.
2. ‘플랫폼의 책임 논의’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3.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 이용자보다는 플랫폼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자 허위 정보에도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인데요.
4.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거래 당사자의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리닝 체계를 갖춰두었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제재사례를 알고 싶다면, 눌러주세요!👇

#이슈 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무슨일이야?

1.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근로자는 총 4명이예요.
2. 노동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중요해?

1.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라면 주목하세요.
2.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됐어요.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기는 해요.
3.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대한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규정이예요.

자, 이제 투표할 시간이예요. 어떤 이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앗, 오늘은 흥미로운 이슈가 없었다고요?

"의견남기기"에 듣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세요.🤓

님의 취향저격 컨텐츠를 맛볼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 주주총회를 주최하는 입장 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주인 입장에서도 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주주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았어요:) 
• 재밌어요! "크롤링을 통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 크롤링, 대선후보, 주주총회 컨텐츠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쉽고 도움이 되는 로스규이 많이 굽겠습니다. 굽굽

• 중소기업도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부분에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 최저 임금 한도가 있는지? 등이요!
• 다음 컨텐츠 선정에 참고할게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