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황과 업무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간혜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간제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률인데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근로 계약의 체결 횟수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2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여러 번 나누어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2년이 넘는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경우, 근로 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만약 1년간 계약직 형태로 근무했고 앞으로도 해당 형태를 유지하기를 서로가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 예외사항을 참조하시어 근로 관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단계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서비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종전과 같이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ex. 월세 관련 증빙, 기부금 지류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