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문자 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수 천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위협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않다는 겁니다. 대법관 9명 중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거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피해자 집 또는 직장에 찾아다니고, 거절하는 상대방을 협박 또는 위협하는 행동하는 것만이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이런 연락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이 아닌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혼란이 있었던 ‘연결이 되지 않은 연락이 스토킹 범죄가 되느냐’는 문제는 대법원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 부재중 전화를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스토킹범죄 처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밖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사정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