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2021년 첫 뉴스레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셰어는 올해부터 월 1회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셰어의 활동 소식 그리고 성·재생산 관련 글과 이슈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럼 2021년 첫 뉴스레터를 즐겁게 읽으시길 바랄게요.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낙태죄 폐지 운동이 바꿔나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 합법화를 넘어 비범죄화로, 선택권을 넘어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2020년은 낙태죄 폐지 운동의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이 벌어졌고, 태국, 아르헨티나, 한국에서 속속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시티와 와하까 주에서만 합법적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멕시코에서는 치아파스와 미초아칸 주에서도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이미 오래 전에 합법화가 이루어진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처벌과 제약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투쟁과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이뤄낸 승리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곳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당장 2021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의 승리에 힘입어 칠레에서도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들은 역사적으로 특히 중요한 국면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각국에서 이어진 변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봅니다. 셰어 활동 소식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셰어는 작년에 만든 기본법(안)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 현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법 정책 제시로까지 나아가 보려고 해요. 아직 셰어의 기본법(안)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를 눌러보세요.  곁에, 함께 작년 12월에 발간한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 작업도 꾸준히 이어갑니다. 올해는 <곁에, 함께> 개정판을 만들고 또 이 가이드북이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워크숍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곁에, 함께>를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보세요.  띵동식당 셰어의 에브리바디 플래져랩 팀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후기 보기). 올해도 성교육을 계속 이어가고자 해요. 또 올해는 보다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성교육 워크북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브리바디 플래져랩팀의 이름처럼 모두가 즐거운 성교육을 만들어 갈게요!  대학 성지식 백과 셰어의 자원활동가팀 '몬스테라'에서 제작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대학 성지식 백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구요. 섹스, 성매개감염, 피임을 다뤘습니다. 셰어의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제작되었고 알찬 정보를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대학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셰어가 나왔어요
🌼 듣똑라(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 오디오클립 듣기 -> 팟빵 듣기 🌼 한국일보-프란 PRAN -> 기사 보기 -> 인터뷰 영상 보기 🌼 일다 일다에서는 셰어의 나영정, 최예훈, 최현정 기획운영위원과 나영 대표가 참여한 인터뷰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과 의미를 돌아보고, 올해 셰어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낙태죄 없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월 31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와의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1월 1일을 기해 새해에 달라지는 변화로 낙태죄 폐지를 언급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네요. 그중에서도 경향신문은 모낙페의 카카오톡 ‘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 채팅방’ 이벤트를 취재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소회와 바람들을 담아주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2월 29일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임신중지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이 신년에 보도되었네요. 유엔인권이사회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정부입법안에 담긴 △의사의 진료거부권 △상담 및 숙려기간 의무화 △미성년자 임신중지 제 3자 동의 등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장을 향해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서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타이밍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쐐기를 박았으니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순조로운 항해를 기대해봅니다. 🌳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관련 논란과 산부인과의사회의 충격적 궤변, 당국의 인식도 갈길이 멀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14일 임신중단 시술 의사 자격박탈 규정 삭제, 임신중단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의약품·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낙태 관련 광고 제한 규정을 삭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1년은 임신중단이 합법화된 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입법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더이상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 없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 법안과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심사하여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의원의 행보와 계획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해괴한데요, “(임신중지는) 미용성형처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다. 치료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당위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과 ‘임신중지 전체’를 건강보험법 58조가 적용될 수 있는 폭행·상해 등과 유사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 하게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의견서 안에서 임신중지를 개인의 취향이라고 했다가, 상해라고 하는 모순적인 주장일 뿐더라 임신중지라는 실체적 행위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산부인과의사회의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보험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논리, 저 논리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곁에서 함께 해주길 기대하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런 의견을 발표했다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워 할말을 찾기가 어렵네요. 한겨레가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단(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일반 급여항목과 달리 50%·80% 등)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선별급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또 임신중절수술에 매겨진 건강보험 수가(현 9만7,300원)를 의료기관들이 받는 ‘관행수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지 않고 수술 전후 5만원씩의 상담료를 신설할 모양입니다.” 서울경제는 김재연 산부인과 의사회장의 말을 빌어서 정부의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 수신지 작가의 [곤]이 2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임신중지 경험을 한 여성을 색출하여 모두를 감옥에 보내는 가상현실을 그려낸 작품으로, ‘국가에 의해서 여성이 사라지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임신, 임신중단, 출산, 육아로 인해서 사회에서 사라지는 여전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이 만화가 그리고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앞으로도 깊게 사유될 필요가 있겠네요. 수신지 작가님은 셰어의 발족을 축하하며 곤의 캐릭터를 통해 손수건 굿즈를 제작해주시기도 하였는데요. 성과 재생산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때까지,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함께 계속 나아가요! 🌳 해외소식 폴란드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전면금지법이 결국 1월 27일을 기해 발효되었습니다. 5년전 여성들이 ‘검은 시위’를 열며 저항한 끝에 임신중지 금지 법안을 철회시켰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다시 불붙은 시민들의 항의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여성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를 출간한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낙태죄' 폐지 수건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 더 예쁜 '낙태죄' 폐지 수건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독자 이벤트 낙태죄 폐지의 기쁨을 친구에게 나눠 주세요.
참여 독자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 ‘낙태죄’ 폐지 기념 수건을,
소환된/태그된 친구에게는 책 《배틀그라운드》(부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를 드립니다. 💙 참여 방법 1) 페이스북에서 후마니타스 계정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계정의 ‘좋아요’를 누른다. 2) ‘낙태죄’ 폐지를 알리거나 기쁨을 나누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리고, 책을 선물하고 싶은 친구를 태그/소환한다. 3) 후마니타스 출판사와 셰어 계정을 태그하고, 아래의 필수 해시태그를 단다. #낙태죄없는2021년 #낙태죄폐지 #배틀그라운드 💙 기간: 2021년 1월 28일(목)~2월 10일(수) 💙 당첨자 발표: 2021년 2월 12일(금)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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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share.srhr@gmail.com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15동) 6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샘'(607호)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