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산업 국유화법 지지자들 [우리민족강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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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0일은 북한이 해방 후 주요 기업에 대한 국유화에 착수하는 법을 시행한 지 77주년 되는 날이다.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하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했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중요 산업 국유화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첫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 내세우는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에 반영한 데 이어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법령은 일본 국가와 법인, 개인 또는 민족 반역자 소유인 기업과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해 국유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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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유화 관련 북한 법령 [우리민족강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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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요 산업 국유화와 관련,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령 시행이 중요 산업 분야에서 착취와 예속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발생시켰으며 민주주의적 완전 독립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했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법령 공포 이후 10월 5일까지 평양자동차공장과 조선곡산회사 등 일제와 민족 반역자가 소유한 1천32개소의 공장과 제조소, 탄광, 광산 등을 국유화했다.
이는 이북 지역 전 산업의 약 90%에 달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해 전체 금융업을 국영 은행화했다.
북한이 5개월 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통해 토지 몰수에 나선 데 이어 국유화 법령까지 시행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도입되는 결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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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개혁법령 지지자들 [우리민족끼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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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몰수가 자행됐고 일본인과 공동 투자한 조선인 경영인의 소유권도 부당하게 박탈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1956년 말부터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1958년 8월 완수를 선언했다.
탈북민 박사 1호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법령 시행 이후로도 한동안 중소기업은 유지시켜 생필품 생산이 이뤄졌고 농민시장도 그대로 뒀다"며 "1958년 사회주의 개조가 마무리되며 대부분 기업을 국가 소유로 빼앗아 경제가 무너졌고 대안으로 천리마 운동 등 노동집약적 사회 운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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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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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군사정세에 대처하여 군대의 전쟁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추기 위한 중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가 8월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전선군단 및 중요임무담당부대 지휘관들,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에서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유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한 문제들이 중요의제로 토의되였다.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군사적대결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압도적인 전쟁대응의지와 철저하고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필요로 제기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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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유사시 군사전략전술적 및 군사력의 확고한 우세로써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집단편성안과 작전임무들을 심의하였으며 전선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보다 구체화된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관한 군사적대책들이 진지하게 연구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결과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확대변화된 작전령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군사행동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적임무에 따르는 실전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상시적인 작전준비태세를 만단으로 갖추는데서 나서는 군사실무적문제들과 관련결정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중대한 군사적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심도있게 개괄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데 대한 강령적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의 군사력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기도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억제력사명수행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보유하는것과 함께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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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배비된 신형무장장비들을 최대의 전투적효과를 발휘할수 있게 효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전훈련들을 적극 벌리며 항상 동원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군수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되여가는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무장장비생산능력조성과 생산계획목표를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박수일대장을 총참모장직에서 해임하고 리영길차수를 새로 임명하였으며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간무력열병식준비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화국무력앞에 나서는 일련의 중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는 현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확고한 전략전술적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압승할수 있는 실천적인 강령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승리의 군사적담보를 튼튼히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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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강력히 전개
조선중앙통신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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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6호의 영향으로 센바람,폭우,많은 비,해일,해상경보가 발령된데 맞게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있다.
각지 당,정권기관 일군들은 인적,물적,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총발동하여 재해방지,위기관리에 집중하고있다.
도와 시,군,공장,기업소 등에 조직된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대책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위기의식과 자각성을 높여주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에 주되는 힘이 돌려지고있다.
위기발생시 리용할 지휘용통신수단들을 구비하고 도로와 다리,철길,해안선의 위험개소들에 감시인원들을 증강하여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적이며 능동적인 지휘체계를 가동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위기발생시 종업원들과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 및 소개시키며 긴급구조대,의료대를 신속히 동원하기 위한 준비도 갖추고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도 과학적인 예측과 치밀한 작전,완강한 집행력으로 애써 지은 농작물들을 태풍과 침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주동적으로 내밀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센바람,폭우,많은 비,해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면서 현행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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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6호 이동경향과 예견되는 날씨 조선중앙TV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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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6호의 이동경향과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생 후부터 심히 불규칙적으로 이동하던 태풍6호가 이제는 비교적 예정된 자리길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6호는 개성에서부터는 400km 정도, 경상남도 남해도에서는 90km 떨어진 남쪽 해상에서 시간당 28km/h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의 속도로 보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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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74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등 74개국은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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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북한제 무기 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슬로바키아 국적 남성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영국에서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영국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군사장비 제공 등과 관련해 25건의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시도에 연루돼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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